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사진)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는 1심의 벌금 700만원형을 유지했
지난 11월 25일 새벽, 방송계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영원한 현역이었던 연예계의 큰 별 이순재가 9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순재는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손에서 대본을 놓지 않았으며 차기작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그가 입원 중 수시로 대본을 외우며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은 병원 관계자와 지인들을 통해 목격되며 그 식지 않는 열정에 찬사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당시 이순재의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처에 나섰고, 대화 내용 중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은 다시금 ‘만사현통’ 공세를 쏟아냈다.대통령실은 이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며 김 비서관에 대한 ‘엄중 경고 조
정보유출 美선 수조원 과징금… ‘징벌적 손배’ 이번엔 힘받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를 지시하면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손배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징벌적 손배제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해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국내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
여야 “미필적 고의, 영업정지 검토해야”… 경영진은 답변 회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여야가 전 국민의 4분의 3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쿠팡의 허술한 내부 정보관리와 사후 부실 대응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부 역시 최대 1조원대 과징금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전자상거래(e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와
[설왕설래] ‘北 억류 국민’ 금시초문 대통령 김정욱(2013년 억류), 김국기(2014), 최춘길(2014), 김원호(2016), 고현철(2016 추정), 박정호(2016), 함진우(2017). 북한 당국에 의한 체포·억류가 확인된 대한민국 국민이다. 오랜 세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윤석열정부에서의 석방 촉구 성명,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
[세계포럼] 멀고 먼 ‘서울 자가’ 최근 종영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는 중·장년층의 현실을 실감 나게 묘사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50대 직장인 삶의 무게와 고뇌를 현실감 있게 응축했고,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힐링 드라마로 마무리됐다. 53세에 통신 대기업을 퇴직한 ‘인간 김낙수’의 삶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하
[세계타워] 농어촌기본소득 정밀 검증해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정책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10개 지역에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7곳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추가 지역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
[기고] G7부터 G20까지, ‘K외교’의 시대를 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은 지난해 12·3 내란 이후 멎어버렸던 외교의 시계를 재가동하고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는 시간이었다.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 한·중 관계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으며, 한·일 관계를 보는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 2028년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