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공수처,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 尹 측 "갈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 재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자 메시지로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며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왔다. 앞서 2025-01-17 01:54:54
• 간부 모시러 공무원 됐나… 91% “악폐습 없어져야” 공직사회에서 상관에게 자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모시는 날’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공무원 5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모시는 날을 경험했고, 응답자 90% 이상은 이런 악폐습이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15만4317명(국가 6만4968명·지방 8만9349명)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18.1%가 최근 1년 새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6일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공무원은 중앙부처 소속(10.1%)보다는 지자체 공무원(23.9%)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간부 모시는 날 경험 빈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월 1∼2회가 46.1%로 가장 많았고, 지방공무원은 주 1∼2회가 45.9%로 가장 많았다. 접대 대상 간부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장급이 33.6%였다.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는 이유에 2025-01-16 23:05:56
• 한은 "환율 안정부터"… 2025년 성장률 더 하향 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더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16일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는 현 3.0%로 동결하고 다음달로 인하 시기를 미뤘다. 비상계엄 여파로 치솟은 환율과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를 잠재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경기 부양보다 환율 안정부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한 분만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지만, 모든 분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이자율은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다. 이 총재는 “계엄사태로 인한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큰 영향을 줘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대외 2025-01-16 23:57:38
•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천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2025-01-16 18:55:42
• 이상민 전 행안장관, '尹 탄핵 다음날' 퇴직급여 신청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된 다음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 청구 방식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이 전 장관 퇴직급여 신청내역에 퇴직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은 ‘있음(수사진행중)’으로 기재됐다. 퇴직급여액은 15일 기준 ‘심사 단계 중’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다음날이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분됐다. 박 의원은 “내란 공범 의혹으로 수사부터 받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연금부터 챙기기 바쁜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따라 내 2025-01-16 17:51:56
• 트럼프 2기 안보라인, 북한 비핵화 대신 '관리'에 방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dictator)”로 지칭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을 선거운동 기간 “똑똑하다” 등 치켜세우는 언급을 해온 것과 대조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트럼프 2기 외교안보 각료 후보자들의 한반도 관련 인식을 보면 북한 비핵화를 적극적 정책 목표로 언급하지 않아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루비오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것(핵무기)은 그(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그는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상원의원 시절 지한파로 불렸으며 대북 강경파로 분류됐다. 그는 북 2025-01-16 23:58:35
• 의협회장 "마스터플랜 제시 촉구"…부회장에 박단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6일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김 회장은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의 사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표단체로 위상을 회복하겠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사태의 당사자 격인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고,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대폭 확 2025-01-16 15:31:38
• 완전 범죄 노린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 재구성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다.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B(40)씨가 지난해 1월 텔레마케터 구인광고를 냈다. 국내에 있던 A(28)씨가 이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연락해 태국으로 건너갔다. A씨는 두 달 뒤 고향 후배 C(27)씨를 태국으로 불렀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이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태국에 왔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범죄수익이 적자 이들은 다른 범행을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 태국에 놀러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술과 수면제 등을 먹여 금품을 빼앗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방콕에 놀러 온 피해자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9시쯤(태국 현지시각)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난 D씨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 데려다 주겠다며 다음날 새벽 2시 2025-01-16 16:49:32
• 뒤숭숭한 대통령실…당분간 ‘옥중 정치’ 이어갈 듯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대통령실은 여전히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특히 43일간의 ‘관저 정치’가 여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옥중 정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여권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현실화하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은 분위기”라며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상승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만 일각에선 ‘부정선거 의혹’ 등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른쪽으로 편향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담화문 등을 통해 수차례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특히 체포영장 발부 이후 보수 유튜버와 시청자를 향한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는 등 ‘우클릭’ 행보가 두드러지면서 향후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윤 대통령의 ‘보수 결집’ 메시지가 최근 여권 지지율 상승세와 맞물려 힘을 얻 2025-01-16 20:08:33
• 470일 만에…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가 마침내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발생한 ‘외교적 변곡점’이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전쟁을 멈추는 핵심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날 우선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9일 휴전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랍권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전쟁 발발 후 470일 만이며, 1차 휴전이 파기된 지 410일 만이다.합의안에 따라 하마스가 1단계로 인질 33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도 석방되는 자국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이스라엘 여성 군인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각각 풀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군은 휴전 첫 단계에 가자지구에서 점진적으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이후 양측은 휴전 2025-01-16 22:56:30
• "尹 계엄, 韓 경제에 큰 충격"...금리 언제 내릴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치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다음달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계엄 이후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소비나 건설 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며 "작년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계엄 직후에는 경제 심리 악화로 4분기 성장률이 0.5%에서 0.4%로, 작년 연간 성장률이 2.2%에서 2.1%로 하락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계엄 이후 정치 혼란의 경제적 타격이 실제로는 더 커 작년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 결정을 했다. 정치적 충격 탓에 환율이 지나치게 뛴 상태라 금리를 못 낮춘 것이다. 2025-01-16 20:10:09
• 호흡기질환 유행…설연휴 발열클리닉·협력병원 비상 운영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최고 수준 유행을 기록 중인 가운데 정부가 설 연휴 전후 2주간 발열클리닉 115곳 이상,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곳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호흡기질환 환자가 몰려 응급실이 과밀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입원 시 배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해 환자의 수용을 유도한단 방침이다. 시·도별로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매칭해 광역상황실 지원을 통해 중증환자의 경우 신속 전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호흡기질환 유행을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 연휴 전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도달이 예상되나 유행 정점 이후에도 당분간은 중환자·입원환자 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이송·전원에 문제가 노출됐던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2025-01-16 16:21:30
• 尹 체포에 美 “韓, 민주주의 강인한 토대 보여줘”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관련 대표적 외교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EU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 EU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라며 “우리의 공통된 우선순위에 따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16일 윤 대통령 체포 사실을 주요 기사로 처 2025-01-16 20:09:38
• 무안공항서 18일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이 18일 오전 11시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정부 행사로 개최된다. 합동 추모식은 참사 희생자 유족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이 주관한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 700여명을 비롯해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추모식은 국가무형유산 진도 씻김굿 보존회 20여 명이 풍악에 맞춰 춤과 노래로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공연으로 시작한다. 묵념에 이어 헌화식에선 희생자 179명의 이름과, 공항 2층 계단에 포스트잇으로 남긴 조문객·유가족의 추모 메시지 등을 LED로 송출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린다. 희생자 가족 대표와 내빈들의 추모사 후에는 ‘기억의 시간’ 추모영상을 상영한다. 사고 이후 국민의 성원과 조문행렬, 현장 수습활동, 고인 명복 기원 등의 장면을 담았다. 희생자 사연을 담은 유가족 대표의 편지 낭독도 이어진다. ‘내 영혼 바람되어’ 추모곡 공연을 끝으로 추 2025-01-16 17:52:39
• 경찰,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이재명 위치 파악 시도 정황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위치를 파악해 체포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달 3일 오후 10시30~40분쯤 조 청장에 전화해 한 전 대표, 이 대표, 우 의장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알겠다”고 답하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 경찰청 국수본은 일명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합류했다.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32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으로 구성된 2025-01-16 13: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