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부동산 정상화 자신감 드러내는 李대통령…힘받는 보유세 개편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견고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도 과반을 기록하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엑스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초기와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에서는 한층 높아진 자신감이 읽힌다. 초기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는다”, “이 2026-03-29 20:55:47
• 특검에 밀린 민생사건, 3주 걸렸던 공판기일 3개월로 [심층기획-3대 특검 이후 재판지연 심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총 16곳이다.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총 67건이 이들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됐다. 많게는 7개의 특검사건을 떠안게 된 재판부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9월11일 3대 특검사건의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도록 특검법이 개정되며 재판부 부담은 가중됐다.◆“일반사건 재판 기일 길어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재판부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특검사건 배당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특검사건 1건이 배당될 경우 일반사건 5건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로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차원에서 재판부에 ‘특검사건 1건을 일반사건 5건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재판하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관들은 당연히 특검사건부터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난도 및 복잡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 2026-03-29 22:33:56
• 법관 1명당 사건 499.9건… ‘5분 형사재판’ 자조도 [심층기획-3대 특검 이후 재판지연 심화] 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 특히 1심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도 기존 인력난에 더해 최근 각종 특검이 기소한 사건까지 몰리며 업무 부담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별 판사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육아휴직 등 정원 외 법관 및 미보임 신임법관 제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법원의 판사 미달 인원은 185명으로, 2024년(120명) 대비 54.1%나 급증했다. 2023년(143명)보다도 42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전국 법원의 ‘법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평균 90.0%였다. 판사 정원을 충족한 곳은 포항·진주지원 단 2곳뿐이었다. 남원지원 60%, 속초지원 63%를 비롯해 평균 이하인 법원도 25곳이나 됐다. 일선 한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변호사를 하던 사람들이 법관 2026-03-29 22:35:08
• 與 “쌍방울 수사 검사, 이화영 회유”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을 공익 제보자 등의 조건으로 회유했다고 29일 주장했다. 박 검사는 “적반하장”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2023년 6월19일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다 해볼 수가 있다.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간담회에 참석한 서 변호사는 “진술은 설계됐고 압박과 회유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국 2026-03-29 21:13:26
• ‘원유수송로 대안’ 홍해까지 위험지대로 [美·이란 전쟁]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끼어들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참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유럽에서 4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까지 얽히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란 전쟁의 구도는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후티는 이날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하며 전쟁 참전을 공식화했다. 후티의 참전은 호르무즈해협에 이은 또 하나의 글로벌 물류 동맥 홍해마저 항행의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해협은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통과한다. 수에즈운하를 통해 걸프 지역의 원유가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이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봉쇄된 상황에서 홍해 통로까지 후티의 공격에 다시 막힌다면 이미 휘청이는 세계 경제에 더욱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2026-03-29 22:37:57
• 구윤철 “유가 120弗 넘으면 민간 차량 5부제 검토” [美·이란 전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선까지 치솟으면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2단계인 주의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공공부문의 경우 2011년부터 시행 중인 5부제를 중동사태 이후 강화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2026-03-29 21:11:38
• 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꼭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폭력 발생 시)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국가폭력에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을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며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정권 당시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기 2026-03-29 22:44:44
• 위안부 피해자 또 하늘로… 생존자 5명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별세했다. 생존 피해자는 5명으로 줄었다. 2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전날 별세했다. 유가족은 A씨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요청했다. A씨가 별세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5명이 됐다. 96세 이상인 피해자가 3명, 90∼95세 피해자는 2명이다. 최고령 생존자는 97세(1928년생)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대구·경북·경남에 각각 1명씩 거주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유린당한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냈고, 참혹한 고통을 딛고 세상에 나와 진실을 증언했다”고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셨고, 다음 세대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줬다”고 덧붙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성평등부는 2026-03-29 19:34:07
• 與, 영남권 공략 입법 지원… 野는 텃밭마저 불안 6·3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권 공략, 이른바 ‘동진(東進)’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주자급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데 이어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입법까지 총동원해 ‘여당 프리미엄’을 부각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험지 출마를 시사하며 ‘서진(西進)’에 시동을 걸었으나 내부 갈등 격화로 텃밭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 동반 상승세에 힘입어 영남권 탈환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찌감치 영남 후보군 윤곽을 그려두고, 입법으로 지원사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 출격 채비를 마쳤고, 경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울산에는 김상욱 의원이 공천을 확정받았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간 2인 경선이 치러진다. 여당은 31일 본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공항 2026-03-29 22:39:03
• K증시 한 달새 687조 증발… 코스피 수익률 ‘꼴찌’ [美·이란 전쟁]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시가총액 약 687조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 코스피 지수 수익률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5114조976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7일(5801조6719억원) 대비 686조695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12.55% 하락하며 G20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지수 하락의 주된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9일부터 27일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나타냈다. 이달 전체를 놓고 봐도 19거래일 중 16거래일 동안 ‘팔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30조2630억원을 순매도해 남은 거래일과 무관하게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같은 기간 30조6880억원을 순매수하며 대조적 2026-03-29 21:10:44
• 선박당 30억원… 이란, 호르무즈에 ‘통행료’ [美·이란 전쟁]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후 봉쇄한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에 대해 이란이 거액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공식적인 ‘통행료’를 걷는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래로 이란은 중국, 인도 등 우호국 일부 선박만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했다. 이때 일부 선박에서 약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선박당 약 200만달러의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경우 이란이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평소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약 120척이다.통행료를 걷겠다는 이란의 주장에는 국제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NYT는 “호르무즈해협이 국제 2026-03-29 22:41:42
• 검찰청 폐지 코앞… 미제사건 12만건… 특검파견·탈검찰로 업무 사실상 마비 [심층기획-3대 특검 이후 재판지연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여파로 올해 1~3월 사이 퇴직한 검사만 58명에 달하고 5개 특검에 총 67명의 검사가 파견되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중 미제사건 증가가 두드러지는 곳은 울산지검으로, 2024년 1000건에서 지난달 기준 3014건으로 3배 넘게 폭증했다. 반면 울산지검의 검사 수는 2024년 49명에서 올해 1월 기준 47명으로 줄었다. 미제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지난달 기준 2만1398건이지만, 검사 수는 104명에 불과하다. 반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지청 2, 3개를 합친 만큼의 인력이 몰렸다. 현재도 공소유지를 위해 내란 특검에 23명, 김건희 특검 23명, 채해병 특검 8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상설특검에는 2명, 2차 종합특검에도 11명의 검사가 차출됐다. 법무부는 2026-03-29 21:18:57
• “아껴야 산다”… 에너지 다이어트 나선 기업들 [美·이란 전쟁]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에너지 불안이 커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전력 절감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동참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29일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본사를 중심으로 시행하던 차량 5부제를 전 그룹사로 확대하고, 임직원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을 늘려 직원들의 자가 차량 이용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SK·LG·롯데·한화·GS·CJ·HD현대 등 주요 그룹과 경제단체 등에서도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동참하며 5·10부제 도입 등의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현대차그룹은 전기 사용량 감축을 위해 전 사업장에서 평일, 휴무일, 중식시간, 야간 등 유형을 구분해 컴퓨터·냉난방·조명 등을 제어한다. 복도, 주차장, 로비 등의 폐쇄회로(CC)TV에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일정 시간 사람의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소등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회의실에도 별도 센서를 달아 이용자가 없으면 전력을 자동 차단한다. 2026-03-29 20:18:02
• 金의 도전·朱는 반발·劉 거리두기… 정계 재편 중대 변수로 이재명정부 첫 전국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TK) 출신 정치인의 행보가 중대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TK는 보수의 텃밭에서 전국 최대 ‘격전지’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TK 공천 최대 현안으로 올라섰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군에서 TK출신 유승민 전 의원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K 출신 세 정치인의 행보가 지선 구도는 물론 지선 후 정치권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김 전 총리 측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오후 3시에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두 차례 출마선언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총리 측은 “출마 장소는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으로, ‘다시 함께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에서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도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 출마선언 소식을 전하 2026-03-29 21:12:28
• 서울 휘발유값 평균 1900원 다시 돌파 [美·이란 전쟁] 석유 최고가격제 재지정 사흘째인 29일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이 ℓ(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13.35원으로 전날보다 16.75원 올랐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1891.55원으로 전날보다 14.33원 상승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시 각각 1863.51원과 1856.77원으로 전날보다 7.65원과 6.81원 올랐다.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800원대로 내려왔던 휘발유 가격이 약 2주 만에 다시 1900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제유가 등을 감안해 정유사의 유종별 공급가격을 ℓ당 210원씩 올렸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 정책과 연계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환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운행량 감소에 따른 사고율 하락을 보험료 2026-03-29 21: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