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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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녹취를 사실처럼 제목에”…한겨레 녹취록 보도, 공정성 논란 한겨레신문이 지난 18일 보도한 “통일교 윤영호 ‘세네갈 대선 자금도 지원…어머니, 불법인데’” 기사와 관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 주장만을 단정적으로 제목화한 것은 공정한 보도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특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윤영호 전 본부장과 문연아 선학학원 이사장 간 통화 녹취록 일부를 인용해 윤 전 본부장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가정연합은 해당 녹취록이 현재 법정에서 진정성립·적법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미확정 증거라는 점에서 공개 및 단정적 보도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9일 가정연합에 따르면, 문제의 녹취록은 2025년 1월 20일 윤 전 본부장이 선문대 부총장직 해임 통보를 받은 직후 문 이사장에게 걸어온 1시간 1분 42초 분량의 통화를 윤 전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녹음한 것이다. 통화 전반에서 윤 전 본부장은 2025-12-19 19:12:50
• ‘바다안개’ 예측 AI도 ‘버벅’ 70건→80건→50건.최근 기상청 산하 항공기상청이 인천공항의 바다안개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의 ‘성적’으로, 차례로 1시간, 2시간, 3시간 뒤 바다안개 발생(2025년 1월1일∼10월15일)을 예측해 맞힌 건수다. 시간이 지날수록 탐지 건수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AI 모델 없이 예측했을 때 시간별 탐지 건수는 61건→73건→57건이었다. AI 모델이 1시간·2시간 예측에선 9건, 7건 더 맞혀 나름 ‘힘’을 썼지만, 3시간 예측에선 7건이나 덜 맞혀 ‘없느니만 못한’ 결과를 낸 것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항공기상청이 올 7월부터 이달까지 ‘해무(바다안개) 예측기술 개발을 위한 TFT’를 운영해 인천공항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초단기 해무 예측모델’을 결과물로 내놨지만 변화무쌍한 바다안개를 예측하는 데엔 일부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항공기상청은 바다안개에 대한 ‘과학적 예측’보다 ‘실황 대응’을 개선하는 쪽으로 AI 모델을 활용할 2025-12-21 18:25:36
• 소비심리 위축 학원비도 줄여… 사교육비 지출 5년 만에 감소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21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학생 학원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은 물론 영유아, 재수생 등을 위한 보충·선행학습 비용을 말한다. 2020년 4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으로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통상 사교육비는 소득이나 소비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경향이 강했다.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소비심리가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8.0%로 전년 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2025-12-21 20:07:00
• 다시 필버 대치… 與, 수정 ‘2대 법안’ 강행에 野 “졸속 땜질” 여야가 연말까지 입법 전쟁에 돌입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또다시 펼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2∼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을 둘러싸고 언론계와 사법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여당은 일부 내용을 손질한 수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도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졸속·땜질 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1일 1법안’ 국회가 재현될 전망이다.우선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안 상정과 동시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23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2025-12-21 21:24:54
• 대통령이 띄운 ‘차등 범칙금’… “헌법상 평등권 침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차등 범칙금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소득자가 소액의 범칙금을 가볍게 여기고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재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달리 적용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교통 범칙금을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을 제재하는 효과는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범칙금 통고서를) 10장 받아도 상관없어서 막 위반한다고 한다”며 “벌금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범칙금이라도 재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이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 2025-12-21 21:32:11
• 코리아전담반, 캄보디아 범죄단지 급습… 감금 한국인 1명 구출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급습해 감금된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조직원 2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이달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범죄단지 조직원들만 92명에 달한다.경찰청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현지에 구성한 ‘코리아 전담팀’이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의 범죄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 A씨와 범죄 혐의자 26명을 지난 18일(현지시간)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2일 국내 실종 신고를 통해 A씨의 감금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가족에게 걸어 온 구조 전화의 위치추적을 통해 감금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곧바로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 4명을 파견했다. 범죄단지로 출입 가능한 문 3개는 무장 경비원에 의해 막혀 있었다. 베트남 국경과도 50m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도주 가능성도 컸다.경찰은 현지 경찰과 20일 대규모 작전을 준비했으나, 범죄단지 내 경비원들이 도주하는 변수가 발생했다. 결국 18일로 작전 일정을 앞당겨 현지 경찰 40여명과 함께 건물 외곽을 봉쇄했다. 경 2025-12-21 19:30:00
• 엡스타인 파일서 빠진 트럼프… 美법무부 ‘선택적 공개’ 논란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자료 일부를 공개한 뒤 후폭풍이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미 공개한 자료 일부가 하루 만에 슬그머니 삭제된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워진 자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공개한 수십만 쪽의 엡스타인 수사 자료 가운데 최소 16건이 게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이들 자료 중에는 엡스타인이 맨해튼 자택에서 사용하던 가구를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 속 서랍 안에 들어 있는 또 다른 사진에서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엡스타인의 오랜 연인이었던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등장한다. 법무부는 삭제한 자료들에 별다른 공지를 하거나 이유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대변인 역시 2025-12-21 21:24:52
• 고려아연·MBK 분쟁 승자는… 법원 판단 임박에 “비정상적” vs “이사회 장악에 혈안” 1년 넘게 진행 중인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철소 투자를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21일 양측이 미국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미국 측이 갖는 데 대해 MBK·영풍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하면서 양측 여론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MBK·영풍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제련소 최종 성사 여부와 관계 없이 고려아연의 신주 10%를 미국 합작법인이 갖게 된다며 비정상적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한·미)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미국 측과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에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통상적인 2025-12-21 18:08:24
• 전문가들 2026년 1월 제조업 경기 개선 전망… 반도체, 화학 ‘맑음’ 내년 초에 국내 제조업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반도체 호조가 지속하고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8~12일 업종별 전문가 121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4로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1월 업황 전망 PSI는 7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한 것이다. 다만, 지난달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6포인트 하락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내수(96)가 7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하고, 수출(102)이 생산수준(105)과 함께 기준 2025-12-21 17:32:52
• ‘화재’ 국정자원 전산망 99.6% 복구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본원)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이 99.6% 정상화됐다. 정부는 연내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이후 마비된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706개가 정상화됐다. 대전본원에 있던 693개는 지난달 14일 복구를 마쳤고,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던 16개 중 13개도 정상화됐다.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시스템은 모바일전자정부, 모바일전자정부지원, 스마트워크센터 등이다. 행안부는 스마트워크센터는 24일, 모바일전자정부와 모바일전자정부지원은 29일 복구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복구가 완료되면 화재 발생 약 3개월 만에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된다. 행안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업무보고에 재해복구 체계와 정보보호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주요 행정시스템에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배터리·전기·항온항습 등 데이터센터 설비기준을 민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5-12-21 19:45:00
• ‘1년 195개’ 기념일…국민주권의 날·공상공무원의 날 추가되나 ‘1년 365일 중 195개.’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에 대한 설명이다. 기념일 규정상 2월28일 ‘2·28 민주 운동 기념일’부터 12월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까지, 연중 기념행사가 끊이지 않는 것. 기념일이 많다 보니 날짜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 스승의 날로 잘 알려진 5월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인 동시에 ‘가정의 날’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또 다른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개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12월3일을 ‘국민 주권의 날(가칭)’로 기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빛의 혁명’ 계승과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 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다만 기념일 지정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공휴일 지정은 검토 2025-12-21 07:06:04
• 무안공항 대신 ‘DJ공항’?…박정희·노무현 공항도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정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통합 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국제공항협의회(ACI)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따서 공항 명칭을 짓는 사례가 흔하다. 주로 국가지도자를 비롯한 정치 인사, 문화·종교적 상징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다. 미국에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뉴욕),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알링턴), 조지 부시 인터컨티넬털 공항(휴스턴) 등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부터 서부극 영화배우로 유명한 존 웨인이나 코미디언 밥 호프, 전투기 조종사 에드워드 오헤어, 재즈의 전설 루이 암스트롱 등의 이름이 공식 명칭으로 포함돼 있다. 지역 이름을 딴 공항을 지역 주민들과 정치적 논의를 거쳐 인물명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의 18대 대통령 샤를 드골의 이름을 딴 파 2025-12-21 11:15:47
•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보안불감증… 선진국 수준 과징금 나오나 [전방위 압박 받는 쿠팡]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부실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그동안 정보보안 투자에 소홀했던 기업들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듯하다. 엄청난 개인정보 수집·활용과 수익에 비해 대형 사고나 법규 위반 시 경미한 과징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게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과징금과 피해 보상 수준을 선진국처럼 대폭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를 포함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는 건 최악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도 창업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공식 사과 한마디가 없는 등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쿠팡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의장 등 쿠팡 측 대응을 보면 과거 유사 사례가 터진 기업들에 대한 법적·경제적 처벌이 미미했던 데다 2025-12-21 21:23:52
• 美 우주군 창설 6주년… 트럼프 “우주 승자가 진짜 승자” 미국에서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및 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군종(軍種)에 해당하는 우주군(Space Force)이 창설 6주년을 맞았다. 첫번째 임기 동안 우주군 독립을 밀어붙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밖에서 미국을 지키는 가디언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어로 ‘수호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가디언’(Guardian)은 2020년 이후 우주군 장병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우주군의 6번째 생일에 즈음한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했다. 2019년 12월 20일 창설된 우주군이 6주년을 맞은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다.트럼프는 “인류의 우주 개척이 시작된 이래 미국은 기술, 혁신, 그리고 탐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리더였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한 명 한 명이 영웅인 우주군 구성원들은 매일 정확성과 꾸준한 전문성을 토대로 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미국이 지구 상공은 물론 그 너머 우주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항 2025-12-21 14:31:37
• 외신도 주목한 탈모 지원…“악명 높은 한국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꺼낸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 외신도 관심을 표하고 나섰다. 외신은 찬반 의견을 다루면서도 한국에서 미의 기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생존의 문제: 탈모 치료 자금 지원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한국 대통령이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 돕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탈모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탈모 치료가 과거에는 미용 목적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BBC는 “한국은 미의 기준이 엄격하기로 악명 높다. 대머리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며 발언의 배경을 전했다. BBC는 탈모 지원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고 했다. 탈모약을 복용 중이라는 30대 송모씨는 BBC에 이번 조치가 “표를 얻기 위한 정책처럼 느껴진다”며 “꼭 필요한지 의문 2025-12-21 0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