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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민 협박’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장애인 사업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 인사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당선 직후 채용한 측근이다. 2일 국회 법사위 소속 최혁진 의원실이 강원 원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협박 혐의를 받는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시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15일 오후 9시40분 원주시에서 수의계약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가이자 원주시민인 B씨에게 전화해 욕설과 함께 “내가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친형이 스토킹과 무고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했다. 그럼에도 형이 구속되고 변호사 비용까지 1억5000만원가량 청구되자 B씨에게 전화해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 2026-02-02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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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정산' 임박…美대법판결 지연속 韓기업 환급대응 시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정산 시점이 열흘 안팎으로 다가와 한국 기업들의 실무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액 정산 이전과 이후의 관세 환급 가능성과 대응 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작년 4월5일 대미 수출품, 오는 20일 전후로 '관세 정산' 시작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관세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정산'(liquidation) 절차를 통관일로부터 통상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등의 정산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작년 4월 5일부터 IEEPA를 근거로 10%의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작년 8월 7일 이후부터는 이 관세를 15%로 올려 2026-02-02 0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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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수도권 재선’ 조정훈 임명 국민의힘은 2일 6·3 지방선거를 위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수도권 재선 의원으로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크게 도움되는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수도권인 서울 마포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그는 세계은행(WB) 출신으로 당내 금융·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선적 정책이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새로운 인물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면서 국민의힘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 대안 전문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균태 전 경희대 총장과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자녀 교 2026-02-02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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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후폭풍'…'멜라니아' 다큐감독·노르웨이 왕세자비도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건,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에 유명 인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의 감독 브렛 래트너가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 파일에 포함된 한 사진에서 래트너는 소파에 앉아 한 젊은 여성의 허리에 팔을 감고 있으며, 그 옆에는 엡스타인과 또 다른 여성이 함께 앉아 있다. 사진 속 여성들의 얼굴은 가려졌다.미 법무부가 공개한 사진 섬네일 모음집에는 이 사진을 비롯해 래트너와 엡스타인이 웃는 얼굴로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대거 포함됐다. BBC는 래트너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한 상태라고 밝혔다. 래트너는 영화 '러시아워', '엑스맨: 최후의 전쟁' 등을 만들었으나,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으로 영화계에서 쫓겨난 바 2026-02-02 09: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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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에 환자 570명 채혈시킨 의사… 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수백명의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총 570명의 채혈을 지시한 혐의로 2023년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4년 9월 A씨의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채혈을 지시했는데, 이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법원은 A씨 측 2026-02-02 1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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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기술직 새출발…“소득 줄어도 출근 기뻐” [창간37-일하는 노년] 이상철(59)씨는 재작년 7월 16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나왔다. 국내 제약회사에서 재무 이사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지만, 젊은 대표가 들어서면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후배들을 위해 비켜줘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그는 30년간 회계 업무 경력이 있었기에 조금 쉬다가 곧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한다.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퇴직 한 달이 채 안 돼 직원 10명 남짓한 중소기업에 회계 업무 담당 직원으로 취업했지만, 월급이 밀리는 등 회사 사정이 악화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와야 했다. 사무직에서 눈을 돌려 기술직으로 재취업을 노렸다. 30대 때 따 놓은 전기기사 자격증이 어떻게든 쓰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다. 이씨는 “자격증만 있지 전기 분야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여서 경력이 필요했다”며 “요새 젊은이들도 사무직에서 경력직만 선호한다고 하는데 중장년층 기술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청한 이유다. 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3개월 2026-0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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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손잡고 하나로… 균형 발전 계기로… 평생 현역 시대로… K반도체 최고로… 머리 맞대 내일로 [창간37-더 나은 미래로] 세계는 전쟁과 분쟁, 대규모 시위, 동맹 균열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동맹 결속이 느슨해지고, 한편에서는 다자주의를 약화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붙들려는 시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돈의 국면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한국은 내부적으로도 초고령화·양극화·수도권 집중 등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먹을거리를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외에서 덮쳐오는 거대한 ‘다중 위기’의 파도를 넘을 힘과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 도약을 위해 현재를 점검하고 대대적인 변화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에도 공짜는 없다”는 정책 기조는 1기보다 더 노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너무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2026-0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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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총선서 과반 크게 웃돌 듯"…日언론, 여당 압승 전망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8일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중의원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의석을 차지하는 등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37만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거전 중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과반 의석(233석)을 크게 웃돌 기세이며 연립 일본유신회와 함께 전체 여당 의석이 300석 이상도 엿볼 수 있다고 2일 보도했다. 분석 결과 자민당은 292석 전후(278∼306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거 공시 전 자민당의 의석은 198석이었다. 연립 일본유신회의 의석수는 32석 전후(25∼38석)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중의원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여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가결할 수 있다. 제1 2026-02-02 0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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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매우 불신” 보수 38%·진보 8%… 성향 따라 ‘극과 극’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대한민국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진영에 따라 신뢰 정도가 갈렸다. 이러한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꼽혔다. 진영과 상관없이 고르게 해당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국민 59%, “정치 신뢰 안해”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한국정치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 34%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 25%를 합한 수치다. 신뢰한다는 답은 38%로 매우 신뢰한다는 9%,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답은 29%였다. 주목할 부분은 정치 진영별로 달라지는 ‘신뢰’의 모습이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이들 중 5%만이 한국 정치를 매우 신뢰한 2026-02-02 0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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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에 맞서지 말라”… 野 “겁주기로 집값 못 잡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투기적 다주택자를 향해 날을 세우며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일각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가의 위기 요인’으로 꼽으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공식적인 회의나 정부 부처 발표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일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시장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정책의 당위성을 환기하며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라며 “위기 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투기적 다주택자들을 향해선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2026-02-02 0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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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의장 워시 지명에… 치솟던 금·은값 대폭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케빈 워시(사진)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하자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원자재 시장에서 은 선물 가격은 장중 30% 넘게 폭락해 46년래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금 선물 가격도 10% 넘게 빠졌다. 당초 예상보다 ‘덜 비둘기파’(금리인하 선호) 인물이 지명된 데다 인공지능(AI) 투자 축소 우려·차익 실현이 겹치며 시장 충격이 컸다. 1일 외신에 따르면 워시 후보가 연준 의장에 취임할 경우, 단기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지만 추가 인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워시 후보는 최근 몇 달 사이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가 인준되면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질의에 “아니다”라면서도 “그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원한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워시 후보가 과거 통화 긴축을 선호 2026-02-01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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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30% “양육비 부담”… 2030 “집값 무서워 출산 꺼려” 22% [창간37-여론조사] 2030세대 10명 중 2명은 저출생의 원인을 ‘집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적령기로 받아들여지는 이들 세대 이후에는 집값을 저출생 원인으로 꼽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집값이 저출생 이유라는 시각은 지방보다는 서울·수도권 거주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사회적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저출생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30%)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23%),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용’(18%), ‘개인 삶 중시 분위기’(12%),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 단절’(8%)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유독 2030에서 ‘집값’을 꼽는 비중이 컸다.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는 집값을 꼽은 비중이 14∼16%였으나, 20대와 3 2026-02-01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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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긴급방역 착수 전북도는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됐다고 1일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 발생한 사례로, 올해 들어 전국 다섯 번째 ASF 확진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ASF 발생은 강원 1건, 경기 2건, 전남 1건에 이어 전북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전북은 그간 ASF 청정 지역을 유지해 왔으나, 인접 지역 발생과 축산 차량·인력 이동 증가 등으로 방역 위험 요인이 누적됐다.도는 확진 직후 해당 농장에 대해 즉각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에 착수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1만8000여 마리는 신속히 전량 살처분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10개 농가, 약 4만2000여 마리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공동 방제단 46개 단과 가용 장비 93대를 총 2026-02-01 2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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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탕부담금 토론해야… 증세 프레임은 사양”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다만 “상대를 2026-02-01 1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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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힘… 1월 수출 600억弗 첫 돌파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월 기준 6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올해 들어서도 수출이 순항 중이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가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58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9% 증가하며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1월 수출액이 6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함께 지난해 1월에 있던 설 연휴가 올해는 2월로 밀리면서 조업 일수가 3.5일(20일→23.5일)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출액 상승을 이끈 것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였다. 1월 반도체 수출액은 205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제품부터, 일반 메모리까지 2026-02-01 18: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