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종교칼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구속 이후, 사건을 둘러싼 논의는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러 해석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감정적 프레임이나 성급한 결론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한 종교 지도자의 개인적 책임에 앞서 대규모 조직에서 최고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판단 기준을 시험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 판단은 무엇보다 보고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형 종교단체를 비롯한 현대 조직에서 최고 지도자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중심이고, 일상적인 행정·재정 실무는 다층적 구조를 이룬 실무라인이 담당한다. 가톨릭의 교황이나 불교의 종정, 대기업 총수의 사례에서도 보듯, 최고 책임자가 모든 문서와 지출 항목에 직접 접근하거나 매 건마다 판단을 내리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세계 190여 개국에 신도를 2025-12-05 14:10:50
• “연차 올렸는데 상사가 퇴짜”…그냥 휴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슬직생] 직장인이라면 대게 사전에 연차를 신청해 승인 뒤 휴가를 가곤 한다. 이때 부서장이나 회사 측이 휴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이 일 수 있다. 또, 승인 없이 휴가를 떠날 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도 알아 놓을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신청해 쓸 수 있다. 즉,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휴가사용 시기지정권’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휴가 승인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도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했더라도 ‘휴가사용 시기변경권’을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25-12-07 06:32:11
• 교도소 가고 싶은 30대, 범행 수위 높였다가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식당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범행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협박재범·폭행재범)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8일 강원 동해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가려는 4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길을 가로막았다. 겁에 질린 피해 여성은 A씨의 계속된 위협에 사과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행패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열흘 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에게 욕을 했냐”고 물었다. 피해자와 일행이 욕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나 A씨는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니까”라며 피해자 안 2025-12-06 10:30:26
• 자살사망자 95% 보내는 '경고 신호'… 가족 인지율은 23% 그쳐 자살사망자의 95%가 경고신호를 보내지만, 가족들이 인지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지난 6~11월 수행한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다. 이번 연구는 2015~2024년 심리부검이 실시된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가운데 사망 전 정신질환, 경제, 관계, 신체 등 4개 이상의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한 비율이 65.0%에 달했다. 특히 95.1%가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 등 경고신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족 인지율은 22.8%에 그쳤고, 인지한 유족 가운데 46.8%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일 2025-12-07 06:12:49
• 국내 기업, 글로벌 AI 인력 ‘연봉 눈높이’ 못 맞춰줘…16%는 해외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국내 인력이 빠르게 늘며 약 6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 등의 이유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AI 전문인력 현황과 수급 불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기술 보유 인력은 2010년 3만명 남짓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 약 5만7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78만명), 영국(11만명), 프랑스·캐나다(7만명)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참 적지만, 이들 나라에서 AI 인력 증가세가 점차 둔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14년새 AI 인력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근용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와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은 글로벌 인력데이터 업체 레벨리오랩스가 링크트인을 기반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10∼2024년 한국에서 근무한 약 110만명의 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링크트인을 사용하지 않는 AI 인력을 고려하면 5만7000여 2025-12-07 07:52:25
• 법무부, 소년원 시설 재건축·신설… 과밀 수용 문제 해소 나선다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소년원 운영비용 등을 활용해 소년원 시설 확충에 나선다.법무부는 2026년 정부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조기 개청을 비롯해 2029년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2031년 안양소년원 재건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 이후 현재 11개인 소년원 시설을 14개로 확대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7 06:40:39
• 흉기 협박으로 번진 주차 싸움…50대 부부 나란히 처벌 이동 주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비어있는 이웃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를 신고한 이웃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이웃 C(39)씨 집에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욕설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C씨에게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으나 C씨가 외출해 음주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이 일로 C씨가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이튿날 C씨에게 전화해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2025-12-06 16:38:51
•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우려에…與 "국민 향한 겁박"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 2025-12-06 15:19:34
• “주유 미루세요”…6주 연속 오른 기름값, 다음주 소폭 하락할 듯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올랐다. 다음주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폭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30일∼12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7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1.7원 올랐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6원 내린 1810.8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7원 내린 1721.1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당 평균 1753.5원으로 가장 높았다. 알뜰주유소가 1725.3원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662.9원으로 전주 대비 2.5원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러시아 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교착,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하 대한 기대감 등으로 올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63.7달러로 지난주보다 0.3달러 비싸졌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달러 2025-12-06 12:54:10
• 與 "장동혁, 계엄 사과 없이 책임 회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불법계엄 1주년, 진정한 사과 없이 제2의 윤석열이 되어가니 같은 당 의원에게 똥묻은 개라는 비난을 받는다"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장 대표는 불법 계엄 1주년을 맞아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허한 말로 끝내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장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절연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며, 사실상 바로 극우세력과 손잡고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극우세력 챙기기에 급급할 뿐, 국민의힘 내부에는 국민은 없고 책임과 부끄러움도 없냐"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사과를 하고 있으나, 대다수 의원들은 윤석열·김건희의 온갖 만행에 침묵했던 것처럼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장 대표가 같은 당 중진의원으로부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비 2025-12-06 13:23:09
• “제 커피 훔쳐 마셔요” 신고에 구조된 앵무새…결국 세상 떠나 손님의 커피를 훔쳐 마신다는 황당한 신고로 ‘구조’됐던 앵무새가 결국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6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머물며 주인을 기다리던 앵무새가 지난달 24일 숨을 거뒀다.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구조된 지 8일 만이다. 숨을 거두기 전날 부리로 새장을 물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인 앵무새는 협회 소속 수의사가 부재중일 때 돌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사가 퇴근 후 출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응급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없었고 부검은 하지 않았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지능과 사회성이 높은 앵무새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등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앵무새가 제 커피를 훔쳐 마시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신고가 접수됐다. 양평동의 한 카페에서 앵무새 한 마리가 손님 커피를 마신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몸무게 0.5㎏ 정도의 2025-12-06 09:31:23
• 진주만 추모일 앞둔 트럼프 “日, 침략자에서 좋은 친구로” “침략자(aggressor)는 우리의 충실한 동맹(loyal ally)이자 믿음직한 친구(trusted friend)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주만 추모일을 이틀 앞두고 내놓은 선언문에서 일본의 변화를 묘사하며 쓴 표현이다. 지금으로부터 84년 전인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군 기지를 공습하며 두 나라 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진주만을 추모하는 2025년 국가 기념일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글 서두에서 “1941년 12월 7일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진주만을 겨냥한 일본제국(Empire of Japan) 군대의 도발적 공격은 군인과 민간인 2403명의 목숨을 앗아감과 동시에 우리나라(미국)를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일본의 의도는 미국의 정신을 말살하는 것이었지만, 그 치명적 공격은 되레 미국인들의 시민 의식을 결집시키고 결의를 북 2025-12-06 12:58:28
• 韓, 월드컵서 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편성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승자와 32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한국은 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PO 승자와 A조에 편성됐다. A조에서 만날 유럽 팀은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가 경쟁하는 유럽PO에서 결정된다. 23번째 월드컵인 2026년 대회는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16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2002 한국·일본 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복수의 국가에서 열리며 역대 가장 넓은 대륙을 아우르는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돼 치러지는 첫 월드컵이다.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2위, 그리고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를 치러 챔피언을 가린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25-12-06 10:35:16
• ‘尹 재판 정지 차단법’까지… 몰아치는 민주당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한 데 이어 내란·외환 사건 재판의 정지를 막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멈출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위헌 지적과 범여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후속 조치 격인 법안이다.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2025-12-06 15:29:43
• 국힘 "전국 법원장도 與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다"고 강 2025-12-06 1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