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헌재, 20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방안 논의…내부 연구회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내부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 사전심사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수가 연간 1만건 이상 증가하며 업무 과부화와 심리 지연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관과 연구관, 학계 및 실무 연구자 등이 모여 사전심사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산하 연구회인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은 20일 오후 서울 재동 청사에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연다. 헌법 교수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었으며 과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했다. 토론에는 정광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와 서경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한다. 발표회에선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지 논의된다. 2026-03-13 14:57:16
• 이재룡, 음주운전 사고 후 지인과 ‘추가 술판’… 김호중 따라 하다 ‘가중처벌’ 위기 음주운전을하다 중앙분리대를 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씨에 대해 경찰이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이씨가 정확한 음주량 측정을 피하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정황을 포착해 추가 입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씨를 최근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술타기 등 수사기관의 음주 측정 방해를 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앞서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법 개정의 계기가 돼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이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씨는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자택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량 측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 2026-03-13 16:33:32
• 美, 韓대미투자법통과에 "지연됐으나 합의이행 향한 긍정적 조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보내온 답변에서 "한국의 투자 서약(대미투자특별법)은 비록 지연됐지만 우리의 무역합의 이행을 향한 긍정적 조치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당국자는 이어 "미국 행정부는 모든 국가의 무역합의 준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한다"며 "공동 팩트시트(작년 한미정상회담 합의)에서 합의한 다른 무역 관련 이슈들도 한국이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3천500억 달러(약 523조원) 규모 대미투자 이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정식명칭: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한국시간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미 합의에 따라 2026-03-13 20:02:52
• 낮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16.9원 인하…저녁·밤에는 일부 인상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인하된다. 반면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과 밤 시간대 요금은 일부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계절과 시간대를 기준으로 조정되는 것은 1977년 시간대별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약 49년 만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전력 수요 구조를 조정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일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이 일부 바뀐다. 봄·여름·가을 기준으로 오전 11시부터 정오, 오후 1∼3시까지 적용되던 최대부하 시간대는 중간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반면 화력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저녁 6∼9시는 중간부하에서 최대부하 시간대로 변경된다.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은 여름·겨울철 기준 kWh당 16 2026-03-13 17:42:05
• 지선 83일 남겨놓고 재가동된 정개특위…선거구 획정·지구당 등은 재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약 8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됐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선거구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개특위 전체 회의가 열린 건 지난 1월 13일 이후 두 달만이다. 회의에서는 지방선거를 석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출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지선이 불과 83일 남았는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매우 바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자기 선거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우리가 일정을, 로드맵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설정을 해주면 지역에서도 출마하는 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특위 위원장이 어느정도 메시지를 주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2026-03-13 15:56:39
• “日, 멋없이 놀다간 열도 침몰”…구마모토 미사일 배치에 ‘발끈’ [북*마크] 북한은 일본이 구마모토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는 등 반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격에 맞지 않게 멋없이 놀아대다가는 필시 열도의 ‘침몰’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면서도 이를 명분 삼아 핵 보유 정당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 日 미사일 배치하자…北 “붉은선 건드리면 침몰”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지역의 안전환경은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엄혹해지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붉은선’을 다쳐놓는 좋지 못한 일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이 구마모토현 육상자위대 겐군(健軍) 주둔지에 사거리 1000㎞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을 반입한 데 이어 시즈오카현, 미야자키현 등에도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이 계획이 현실로 된다면 일본은 주변국들을 사정권 안에 두는 미사일을 열도의 전 지역에 배비(배치)하는 것”이라며 “위험천만한 군사적 기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 2026-03-13 14:16:06
• 60일 된 딸의 품을 떠난 아빠, 5명의 가슴 속에서 다시 숨 쉬다 생후 60여일 된 딸아이를 둔 41세 가장이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영면에 들었다.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30일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과 폐, 간장, 양쪽 신장을 각각 기증했다. 한 남자의 물리적인 심장은 멈췄으나 그가 남긴 생명의 불씨는 타인의 몸속에서 다시 타오르게 된 셈이다. 박씨는 지난 1월19일 자택에서 취침하던 중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졌다. 평소 주변을 살뜰히 챙기던 자상한 장남이자 퇴근 후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잠들 때까지 놓지 않던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였다. 가족들은 박씨가 깨어날 가망이 없다는 최종 선고를 받은 뒤 기증을 결심했다.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내디딘 딸이 훗날 자랐을 때 아빠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숭고한 사람으로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아내 임현정씨는 “우리는 걱정하지 마 2026-03-13 13:03:16
• TV 뒤 멀티탭 그대로 뒀다가 화재…먼지 쌓이면 위험 TV 뒤나 책상 아래에 놓인 멀티탭은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같은 위치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놓여 있어 청소나 점검이 소홀해지기 쉽다. 문제는 콘센트 주변에 쌓인 먼지를 방치하면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플러그와 콘센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트래킹 현상’ 때문이다.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트래킹 현상은 콘센트와 플러그 사이에 먼지와 습기가 쌓이면서 절연 부분에 전기가 흐르는 길이 생기는 현상이다. 절연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세한 전류가 반복적으로 흐르면 먼지가 탄화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하거나 접촉 부위 온도가 올라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 화재 통계를 보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건수는 2020년 3259건, 2021년 3299건, 2022년 3378건, 2023년 3486건, 2024년 3558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 2026-03-13 13:14:18
• “지방의대 입시 문턱 낮아질 듯”…자연·공학계 이탈 심화될까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의대 입학 정원이 확대되면서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더욱 몰리고 이공계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대 증원으로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의학계열에 더욱 쏠리면서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상위권 이공계 대학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반수를 통해 의대 진입을 노리는 수요가 늘고, 그에 따라 이공계 재학생의 중도탈락(이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양상은 2027학년도를 시작으로 2028학년도 이후부터 지역의사제 정원 추가 확대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대표는 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내년 의대 합격선이 내려갈 것으로 봤다. 그는 “내년도 지방권 학생 수는 올해 대비 3.9%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권 의대 모집정원은 늘어나고 지방권 학생 수는 줄어드는 추세여서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고 2026-03-13 13:51:37
• 정청래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즉시 처리되도록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라북도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현장에 온기를 빠르게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며 “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 평가도 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를 한 이래로 국민의힘을 처음으로 칭찬했다”며 “어제 의총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준 국민의힘에게 감사하다고 2026-03-13 10:51:09
• 마크롱, 내달 초 韓 국빈 방한해 李 만난다…“글로벌 이슈 심도 있게 논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달 2∼3일 국빈 방한한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으로, 이재명정부 출범 뒤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양 정상은 다음달 3일 오전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인공지능(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강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2026-03-13 10:50:40
• 이정현 공관위원장 “모든 책임 지고 물러난다”…국힘 지선 ‘시계제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 추가 접수를 재차 보류한 지 하루 만이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둔 가운데 공관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당의 지선 준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사퇴에는 오 시장의 공천 추가 신청 불발과 경선 방식에 대한 공관위 내 이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공관위원장이 생각하는 방식과 공관위원들 사이에 약간 이견이 있었다”며 “서울 문제는 거론 2026-03-13 11:09:50
• "성병 옮겼다" 전 여친 직장에 유인물 붙인 50대 징역형 전 여친의 직장과 집 주변에 “성병을 옮겼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인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6개월여 사귀던 여친과 헤어진 A씨는 2024년 5월4일 오후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여친의 직장 인근 전봇대에 A4 크기의 유인물 4장을 붙였다. 유인물엔 “○마트 ○○코너 판매원인 B는 문란한 생활로 동거남에게 성병을 전염시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줬다”, “식당에서 윗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전 애인에게 대출금으로 생활비를 주고, 그 돈을 동거남에게 빌린 뒤 ‘못 갚겠다’고 우긴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2026-03-13 11:04:25
• 美 공중급유기 1대, 이라크서 추락… 트럼프 행정부 부담 가중 미군의 주력 공중급유기인 KC-135 1대가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했다. 대이란 군사작전 장기화 조짐 속에 미국 내 전쟁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12일(현지시간)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X)를 통해 “미군 KC-135 공중급유기 1대가 손실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고는 ‘장대한 분노’ 작전 중 우호 공역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는 항공기 2대가 관련됐으며, 1대는 이라크 서부에 추락했고 다른 1대는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번 사고가 “적의 공격이나 오인사격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추락한 항공기에 최소 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승무원들의 생사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2026-03-13 16:23:22
• 기름값보다 무서운 비료값 폭등…이란전쟁, 진짜 재앙 따로 있었나 이란 내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마비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세계 비료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핵심 통로가 봉쇄됨에 따라, 농산물 생산 비용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CNBC에 따르면 울프 리서치의 스테파니 로스 수석 경제학자는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시장의 공급 리스크 외에도 비료 수급 차질이 불러올 식료품 가격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스 경제학자는 이번 사태로 가공식품 물가가 약 2%포인트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물가(CPI)를 약 0.15%포인트 끌어올리는 추가 압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은 세계 비료 교역량의 3분의 1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지난달 말 교전 시작 이후 상업용 선박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봄철 파종기를 맞이한 북반구 농가의 비료 수급에 빨 2026-03-13 14: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