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재판소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 올해 3월 재판소원(법원의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전후로 헌법재판소 고참 헌법연구관들이 잇따라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는 등 ‘헌재 전관 변호사’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책은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상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 역시 헌법연구관에 대해선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선 전관예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전관예우 및 부적절한 사건 접촉 방지를 위해 신설·개정했거나 검토 중인 제도·규정이 있는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없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다만, 공직자윤리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전관예우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규정 신설 등이 2026-10-12 22:37:27
• 욕설·디스 난무는 편견… 성장 서사로 샤라웃! ‘쇼미더머니’(쇼미)가 키운 랩의 문법은 자신의 성공담에 가까웠다. 쇼미는 마니아의 음악이었던 힙합을 대중문화의 한복판으로 밀어 올린 엠넷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인기가 커지면서 ‘쇼미 힙합’이라는 말도 생겼다. 프로그램 속 욕설과 디스(diss·비판하다), 자극적인 가사가 힙합의 얼굴처럼 굳어졌다. 12일 세계일보가 시즌1이 방송된 2012년 이후 올해 시즌12까지 경연곡 176곡을 분석한 결과, 실제는 달랐다. 래퍼들은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가난과 무명을 버틴 과거를 곱씹었고, 손에 쥔 돈과 명성을 자랑했다. 고생 끝에 올라선 과정을 노래한 ‘성장 서사’가 가사의 평균 21.2%를 차지했다. 돈과 명성, 지금의 성공을 뽐내는 ‘플렉스’는 18.1%였다. 둘을 합하면 39.3%다. 세계일보가 분석한 한국힙합 4008곡에서는 이 비중이 평균 11%였다. 쇼미 방영과 같은 시기에 발표된 한국힙합 1619곡에서 ‘플렉스’와 ‘성장 서사’의 합은 18.7%였다. 경연곡에서 이 비중이 2026-10-12 21:44:35
• 주병기 “재벌·대기업, 착취적인 대한민국 만들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한 교수 시절 발언과 관련해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권 집행이 정지된다면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 2026-10-12 23:53:50
• 조희대, 대법관 격려금 합의했다는데… “사실 아니다” 선 그은 감사원장 [2026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주도한 각종 감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확인한 격려금 지급의 부당성과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의 각종 감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교체 뒤 과거 감사 결과를 뒤집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을 겨냥해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맞섰다.◆감사원 “격려금, 다음 감사에서도 확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격려금과 관련해 국회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집중 추궁했다.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일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감사원은 법원행정처 회계자료와 재무담당관실 확인서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국회에 보고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 2026-10-12 23:05:59
• 경찰병원장도 1년째 공백… 전문의 수급 ‘구멍’ 1년10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에 이어 경찰병원장도 1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면서 업무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휘 공백이 장기화하다 보니 인력 수급이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12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직위해제된 뒤 지난 6월29일 해임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선발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원장 자리는 1년째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직위해제 이후 직무대리로 진료1부장 B씨를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하지만 그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지난해 12월 진료2부장을 새 직무대리로 재지정하는 등 혼선이 잇따랐다. 수장 공백과 함께 의료인력 부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기준 경찰병원 정원은 678명이지만 현원은 626명으로 52명이 부족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각 진료과의 진료·시술·검사 시간도 주 2026-10-12 20:03:12
• 10대 자살률 역대 최고인데… 대책은 ‘경쟁 지양 문화 조성’ [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정부가 12일 공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청소년 자살 대책 관련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연령 중 10대 자살 사망자만 유일하게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맞춤형 대책 과제로 학생, 청소년을 겨냥해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토론 위주의 수업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자살예방교육, 정서교육 및 교원교육 내실화 △경쟁·주입식 교육 지양 및 질문·토론 위주 수업문화 조성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 통한 요인 규명 및 맞춤형 지원 △진로·학업 스트레스 완화 지원, 공동체·관계 개선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 등이 담겼다.앞서 교육부는 6월에도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10만명당 8명꼴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까지 4.2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자살 예방교육이 담긴 사회정서교육은 내년부터 3배가량 확대한다. 지금도 학 2026-10-12 18:27:57
• 한전 풍력발전 연구과제비 ‘줄줄’… 증빙서류 확인도 없이 11억 지급 한국전력공사가 풍력발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와 하도급비 약 10억9000만원을 증빙서류 확인 없이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제 참여기업이 유흥업소에서 쓴 비용도 연구비로 정산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입수한 한전 법무실 검토자료에 따르면 한전 전력연구원은 2016∼2023년 A사와 풍력 연구과제 2건을 공동 수행했다. 이들 과제 연구비는 모두 약 45억8000만원이었다. 한전 전력연구원 연구책임자는 A사에 인건비 약 5억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 등 증비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도급사 지출 명목의 약 5억1000만원도 증빙 확인 없이 지급했다. 한전 전력연구원과 A사 간 협약서는 연구비 사용 증빙과 장부를 연구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해놓은 상태였다. 한전은 감사 과정에서 A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A사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 증명 제출을 거부했다. 하도급 지출 증빙은 별다른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 A사는 2017년 2026-10-12 22:04:00
• “美가 판단 오류” 되레 책임 돌린 정동영… 사태 해결 미지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간 대북 정보공유 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정부 내 이견에 대해 미국의 판단 착오와 대미 소통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야권의 경질 요구를 ‘색깔론’과 ‘편향된 동맹관’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정보공유 제한 장기화의 원인을 미국의 ‘판단 오류’와 소통 문제에서 찾는 정 장관의 대응이 한·미 간 신뢰 회복과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공유를 제한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미국도 한국을 볼 때 언론을 보고 판단하지 않느냐”며 “이번엔 미국이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장관이 아닌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7월 처음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유출한 것이 문제라면 당시 발언부터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해 2026-10-12 23:07:00
• 불공정 약관 ‘발목’… 끊을 수 없는 구독 직장인 A(29)씨는 지난해 7월 장당 25만원짜리 아이돌 공연 표를 4장 구매했다. 하지만 표가 등기 우편 배송 과정에서 분실되면서 A씨는 재발급 등 구제 방안을 문의해야 했다. 하지만 쿠팡플레이 측은 예매공지에 있었던 유의사항을 들어 “분실, 파손, 도난 등 어떠한 경우에도 티켓 재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A씨의 반복된 민원 제기 끝에 예매처는 공연 당일 해당 좌석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입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대기에 대한 정확한 안내조차 없었다고 전했다.A씨는 “분실이나 도난이 일어나면 소비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왜 피해를 떠안아야 하느냐”며 “예매 단계에서부터 쿠팡 유료 회원이어야만 예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공연을 보기 위해 소비자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식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예매부터 냉장고·정수기 등 가전제품까지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불공정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쌓이는데 2026-10-12 23:10:10
• 美 원전 1기당 20억弗 기술사용료 논란… 국힘 “尹정부 비판하더니… 매국 계약” [2026 국정감사]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을 포함한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조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과거 3조3000억원 규모의 수출 성과로 홍보됐던 이집트 원전사업에서는 1조2000억원의 손실충당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원전사업의 수익성과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 등이 주로 다뤄졌다.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미국에 한국형 원전 APR1400 1기를 건설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최대 20억달러(약 2조6700억원)의 기술사용료와 용역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협상 조건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민주당이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한 점을 들어 “이거야말로 매국 계약 아닌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억달러는 상한선으로, 그걸 다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지 2026-10-12 21:50:18
• “‘예술 병역특례’ 국제 입상 2위→1위로 강화” 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편입 인원을 1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병무청은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감안,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대회의 위상,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겠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 2026-10-12 23:08:21
• 후티 공습에 사우디 영공 비상… 유럽·亞 잇는 하늘길 ‘흔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사우디아라비아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양측이 주요 공항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제 항공 운항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통로 중 하나인 사우디 영공이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면서 항공사들이 1000여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수십편을 다른 공항으로 돌렸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지속적인 군사 활동과 항법 시스템 간섭에 따른 안전 위험을 이유로 미 항공사들에 사우디 운항 또는 영공 통과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했다. FAA는 이번 경고가 올해 12월10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캐나다, 독일도 자국 항공사들에 사우디 전역 또는 상당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고, 영국과 호주 등은 자국민들에게 사우디 리야드 공항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리야드 2026-10-12 22:12:43
• 원화 강세·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6300선 ‘풀썩’ 코스피가 6300선까지 주저앉았다. 5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을 이어가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원화 강세도 외국인 매도세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5% 하락한 6384.24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500선으로 내려오더니 6400선마저 붕괴했다. 6400선이 무너진 건 지난 8월1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반도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4.39%, 4.52% 하락한 25만500원, 160만5000원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동반 하락해 전 거래일 대비 4.83% 내린 849.19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증권가는 외국인 매도세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일부터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8조60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고금리, 고유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매도를 2026-10-12 22:15:52
• ‘제어’ 공언에도 강경파 반발 지속… 김민석 장악력 한계 지적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 당청 지지율이 동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좀처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공개 반발을 ‘국정 방해’, ‘내부 공격’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당 지도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선출직 강경파를 상대로 경고와 설득을 반복하는 데 머물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여러 차례 “당에서 제어할 때”라고 공언했음에도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장악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어’ 공언에도 반발… 金 리더십 부담 김 대표는 12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서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논리나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에 대해서는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표현한 것 아닌가”라며 “답답함이 제일 2026-10-12 23:03:47
• 3회 만남에 2700만원, 환불은 0원…결혼정보업체 폭리 방치하는 공정위 한 결혼정보업체가 딸의 혼처를 찾던 부모에게 ‘VIP 등급’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의 비용을 안내하고, 가입비 2700만원을 받은 뒤 세 차례 만남 후 해지를 요청하자 “환불액은 제로”라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납부한 가입비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의 평균 중개비 374만원의 약 7.2배다. 결혼중개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고 상담의 상당수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에 집중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실제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10건 중 3건에 못 미쳤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결혼중개 관련 상담은 2022년 2218건에서 지난해 2735건으로 23.3%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688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의 61.7%에 달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상담 1만902건 가운데 ‘ 2026-10-12 13: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