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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석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이르면 1일 檢 인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1일 검찰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이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 간부들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신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기며 “검찰이 많이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검찰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결국 잘 헤쳐 나가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신 검사장은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것이 좋을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철없던 20대 후반 선친의 꿈이었던 검사를, 선친의 간곡한 권유에 못이겨 군대 간 셈치고 3년만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그런데 무려 27년간 가까이 검사로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의 절반을 검사로 보냈다”며 “선친께서 제시하지 않았다면 전혀 2025-07-01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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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병인 3명 중 1명 독박 케어·평균 9년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돌봄 낀 세대’(더블케어세대)인 5060세대 50∼60대 5명 중 1명은 5년 이상 가족 간병에 매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 중 1명가량은 간병비로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고, 제일 많이 이용한 돌봄 시설·서비스는 요양병원이었다. 이들 5060세대가 가족 돌봄을 위해 최근 5년간 이용한 요양 시설·서비스(중복응답)는 요양병원(42.0%), 재가서비스(39.4%), 주간보호센터(30.9%), 요양원(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과 함께 지난 19∼22일 전국 50∼69세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인돌봄 관련 5060세대 인식조사’ 결과이다. 3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는 현재 이용 중인 돌봄시설·서비스 이전 다른 유형의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5060세대의 경우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보다 나은 돌봄 시설에 2025-06-30 2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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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득권 타파 없이 보수 미래 없다”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서 보수재건을 이루어 내겠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남긴 다짐이다. 약 한 달 반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김 위원장은 당을 향해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대안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자”며 ‘보수 재건의 길’을 제시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먼저 8월 중 예정된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제 역할이 전당대회 출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고 개혁의 가치와 비전을 폭넓게 고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반발한 당내 구주류를 향한 일침도 남겼다. 그는 “많은 의원, 당원분들이 개혁 방향에 동의해 주셨지만 정작 당의 의사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며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2025-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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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서울' 돈줄 옥좨 끈다지만…악성 미분양 '최다' 이재명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며 서울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지방 시장은 계속되는 ‘악성 미분양’ 물량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수도권과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에선 이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일시적 관망세 이후 다시 집값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5월 말 기준 전국 2만7013가구로, 전월 대비 2.2% 늘었다. 22개월 연속 증가세로,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수도권에서 91가구(2.0%) 늘어날 때 지방에서 500가구(2.3%) 증가하며 지방의 증가율이 더 컸다. 수요가 공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지방 시장이 얼어붙은 여파다. 악성 미분양 물량의 82.9%는 2025-06-30 2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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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결국 '빈손' 종료…5개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다루겠다며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모든 안건이 부결되며 빈손으로 끝났다. 전법대는 이날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든 안건이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의에는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 소집의 이유였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도 찬성 2025-06-30 2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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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尹측 ‘기싸움’도 가열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의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기싸움’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수사할 전담 인력 파견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경찰 인력을 파견받고 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 법조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수사 방해 논란은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불러 조사한 지난 28일 오전 신문에서 시작됐다. 특검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우선 추궁했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돌연 조사자 교체를 2025-06-30 2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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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기자회견 사실을 전하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문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조기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30 1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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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3조 추경도… 산업생산 불씨 못 살렸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5월 전체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반등에 실패했고, 설비투자는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로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2.9%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특히 전방산업인 자동차·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며 금속가공이 6.9% 줄었다. 소비 부진도 계속됐다. 소매판매는 내구재(1.2%)·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줄면서 4월과 같았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등에서 줄면서 전달보다 0.1% 감소했다. 13조원대 1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내수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석 달째 반등하지 못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5월 산업활동 지표에서 미 2025-06-30 2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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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 협상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8일 유예가 종료되는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무역 협상이 필요 없으며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 국가와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상호관세 부과를)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앞서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선 미국 노동절인 9월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 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서한을 통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뜻이 2025-06-30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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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재판 3년 반 만에 마무리… 1심 선고 촉각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선고가 10월 이뤄진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10월3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검찰 구형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최후진술에 이어 이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었다.억대 배임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들은 법정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선처를 구하면서도 무죄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 변호사 측은 “남욱은 이재명 측 편의제공, 개발변경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부터 대장동 주범으로 만들려는 정영학의 프레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죄송하다’는 말을 거 2025-06-30 2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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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정진석 수사 속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시민단체가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 전 실장 고발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2일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전 실장 등이 PC·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불법 파쇄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2025-06-30 1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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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추경에… 혈세로 갚는 적자성 채무 900조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뒤 급격히 증가해온 ‘적자성 채무’가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며 9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돌파한 상황이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의 이 같은 급증세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을 포함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1년 새 12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며 적자성 채무도 92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이는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는 다르다.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사태를 겪으며 매년 급격히 늘 2025-06-3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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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들지 않는 이란 핵시설 ‘완파’ 의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가 자국군의 공습에 의해 “이란 핵시설이 완파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미 정보당국에 의해 도청된 이란 당국자들의 통화에서 공습이 예상보다 파괴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미 정부 내 관련 기밀을 공유받은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공격이 왜 자신들이 예상했던 만큼 광범위하고 파괴적이지 않았는지 이란 당국자들이 추측하는 비공개 대화 내용이 도청에 의해 포착됐다. 이는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비해 상황이 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WP는 설명했다. WP 보도에는 도청된 대화 내용이 상세히 포함되진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당국자들의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이란의 평가 역량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 2025-06-30 2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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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7월 2일 임성근 출석 요청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첫 출석요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명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내달 2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임 전 사단장도 이날 언론에 "특검 소속 수사관에게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출석요구에 응해 당일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하는 날로, 수사 개시 첫날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하는 것이다. 사건 본류를 가장 잘 아는 인사이자 핵심 피의자를 먼저 불러 곧바로 의혹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구명로비'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 2025-06-30 1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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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주의' 등산하다 기절할 뻔…계양산 뒤덮은 러브버그 인천 계양산 일대가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뒤덮인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인천 계양구 계양산 통행로와 쉼터가 러브버그 떼로 새까맣게 덮여 있는 영상이 번지고 있다. ‘계양산 실시간’이라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시민이 마치 흙을 퍼내듯 쓰레받기로 러브버그을 치우고 있다. 뉴시스 보도사진에도 계양산 러브버그의 심각한 모습이 담겨 있다. 러브버그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건 물론이고 나무 데크와 망원경 등도 러브버그가 까맣게 덮여 있다. 산을 오른 등산객들을 달라붙는 러브버그를 부채 등으로 쳐내며 이동한다. 이를 본 시민들은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기절할 수준”,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재앙 아니냐”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계양구에는 러브버그 관련 민원 359건이 접수됐다. 인접한 서구에도 관련 민원 12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러브버그는 보통 6월 말부터 7월 초중순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성 곤충이다. 러브 2025-06-30 13: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