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 권력을 흔드는 위험한 장면 [종교칼럼]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소식을 접하며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제의 발언은 종교계 전체의 합의나 공동 입장이라기보다, NCCK 측 인사의 발언에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장면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 단체를 ‘사이비’로 지목하고, 국가에 해산과 자산 환수를 공식 건의했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며 공감을 표했다는 대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민주공화국에서 종교는 국가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 종교는 판결을 내리는 주체도 아니고, 처벌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 특정 단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판단과 처벌은 오직 사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부 종교계 인사가 대통령 앞에서 특정 종교를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하고 해산과 재산 환수를 요구했다면, 이는 종교가 도덕적 조언자의 역할 2026-01-12 23:48:28
• '윙 윙'… 재난문자 한줄이 100억대 피해 막았다 ‘○○구 ○○동 인근에 시간당 50㎜ 이상 강한 비로 침수 등 우려’. 이 ‘문자 한 줄’이 수도권에서만 한 해 100억원 이상의 인명·재산피해를 막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심화로 극단적 기상현상에 대한 피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기상청이 일정 수준 이상 강한 호우 발생 시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최근 나온 것이다.12일 기상청 연구용역 보고서인 ‘기상청 재난문자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및 요소·관측망 확대 방안 연구’(연구기관 웨더피아)에 따르면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 운영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저감 편익값이 약 101억7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기상청이 최초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시범 운영한 2023년 수도권 인명·재산 피해를 기준으로 삼아, 같은 해 시범 운영하지 않은 다른 지역과 시범 운영 전인 1998∼2022년 등을 비교해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순수 효과’를 산정한 값이다. 쉽게 말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없었다면 2 2026-01-12 23:26:53
• 한노총 "초기업 단위 교섭"…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의제 후보를 최종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방점을 찍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최종 선정한다. 12일 한국노총과 경총에 따르면 각 단체는 최근 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의제 안건 제안을 마쳤다. 한국노총의 의제는 크게 노사관계, 노동시장, 산업별로 구성됐다. 노사관계 의제에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이 담겼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같은 업종에 있는 여러 노조를 묶어 산업별로 임금 등을 교섭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소수의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시행령에 교섭 창구 단일화가 조건으로 붙어 노동계는 반발했다.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26-01-12 21:53:58
• 중수청 수사 범위 확대 '제2검찰청' 논란…법안 주요내용 보니 정부가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12일 내놓으면서 ‘수사·기소 분리’의 뼈대는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확대된 데다 검찰처럼 법률가·비법률가의 이원화 조직 구조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개혁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조직 개편 후속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아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제2의 검찰청” 논란… 선 그은 정부 이날 공개된 정부의 중수청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기존 검찰이 맡았던 부패와 경제 범죄 외에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까지 아우르는 일명 ‘9대 중대범죄’로 범위가 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수사 2026-01-12 23:16:54
• 경기 양평 대설주의보…포천 등 3곳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2일 오후 11시 20분을 기해 양평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포천·가평·연천에는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제주도산지·제주도북부중산간·제주도서부에 강풍주의보도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강화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됐고, 서해5도·옹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파주·김포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도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됐다. 2026-01-13 00:29:12
• 또 지연 전략?…尹측 '北무인기 의혹' 재판부에 기피 신청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영장을 발부한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해 이날 재판 시작과 동시에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판 필리버스터’ 전략을 펼치며 특검 측 구형을 연기시킨 내란 본류 사건 재판에 이어 또다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尹·金, 재판부 기피신청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36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첫 재 2026-01-12 21:52:51
• 일자리 늘었지만… 구직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지난달 정부 구직 포털을 통한 기업들의 신규 구인이 3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일부 회복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24를 통한 기업들의 신규 구인인원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6.5%) 증가했다. 신규 구인인원이 증가 전환한 건 34개월 만이다. 신규 구인은 늘었지만 일자리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졌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39로 전년 동월(0.40)보다 하락했다. 2009년 12월(0.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인인원이 늘었으나, 신규 구직인원도 43만2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만9000명(10.0%)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조·건설업 고용 부진은 다소 완화한 모습이다. 제조업 구인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00명 줄었는데, 2024년 12월(-1만7000명) 감소 폭 2026-01-12 21:50:22
• 통폐합 앞두고 존재 증명 나선 금융 공공기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위 산하 금융유관기관장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개혁 의지를 시사한 뒤 열린 금융위의 첫 공개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7곳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모두 녹화해 사후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유관기관을 향해 각 기관이 국민에게 직접 역할과 방향성을 입증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 2029년까지 전체 상장사의 8%인 230여 개 부실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될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금융보안원은 2026-01-12 19:07:00
•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19일 재논의 [뉴스 투데이]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법원은 다음주에도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19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간20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200명가량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19일에 정기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6일 공표됨에 따라 영장심사 사건 등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서둘러 보임하고자 회의를 일주일가량 앞당겼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만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 2026-01-12 23:28:00
• 감기인 줄 알았는데 ‘세계 사망원인 3위’…무심코 넘기기 쉬운 이 병 [건강+] 기침과 가래는 흔히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이다. 가벼운 호흡곤란 역시 ‘노화’나 ‘체력 저하’ 탓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반복되거나 심해질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12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포와 기도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폐 조직이 점차 손상되고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숨이 차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유병률은 약 12%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에 그친다. 질병 발생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는 탓에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진단 시점에는 이미 폐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사례도 적지 않다. 박정웅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악화가 반복될수록 증상과 폐 기능 저하가 누적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악화 예방이 핵심”이라고 2026-01-12 18:48:13
• 체납액 지적 피하려 ‘편법 축소’… 1조4000억 날린 국세청 [뉴스 투데이] 국세청이 국세 체납액 누계 총액(누계체납액) 규모를 100조원 미만으로 떨어뜨릴 목적으로 수십조원을 임의로 축소했고, 이 중 1조4000억원은 영영 거둘 수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 징수에 힘써야 할 일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상부의 지침을 이행하려 직원들을 독촉했고, 직원들은 위법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체납액 면제’ 경쟁 부추긴 세정당국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0월 국회로부터 누계체납액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은 국세청은 체납액이 122조원으로 집계되자 이대로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업무 부실이란 지적을 받을 것이 우려돼서였다. 이에 국세청은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없이 누계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러고선 각 지방청에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 20%를 일률적으로 하달한 뒤 일선 세무서를 닦달했다. 그들이 택한 ‘편법’은 고액·상습 체납 2026-01-12 23:12:53
• “中, 2025년 7월 대형 화물선 동원해 대만상륙훈련” 중국군의 수륙양용차와 민간 대형 화물선이 지난해 여름 대만과 가까운 중국 남부 광둥성 앞바다에서 합동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2일 훈련에 대해 “중국이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두고 민군 합동으로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있는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일본 정부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신문에 따르면 인공위성 화상 등 분석 결과 지난해 7월16일 광둥성 산웨이시 앞바다에서 화물 적재 트럭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중국 화물선과 중국군 수륙양용차 11대가 확인됐다. 당시 화물선은 정지 상태였으며 수륙양용차는 그 뒤에서 1열로 항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오하라 본지 사사가와재단 연구원은 “화물선을 동원해 수륙양용차를 내리거나 탑재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훈련에 참여한 화물선은 중국의 대형 해운사 소속으로, 랴오닝성 다롄시 항구에 등록돼 평소에는 주로 다롄시와 산둥성 옌타이시 사이를 정기 운항하는 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6-01-12 23:24:05
• 검찰,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소환… “회유 받은 적 없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12일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안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안 회장은 조사에 출석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번복한 게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을 바꾼 게 맞나’라는 물음엔 “그랬겠느냐”며 “회유할 게 있나, 회유 받은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쌍방울 측이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안 회장은 뇌물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8개월 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20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 형식으로 약 27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안 2026-01-12 18:20:48
• 코스피, 역대 최고치 경신… 4600 돌파 코스피가 12일 장중과 종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8.47포인트(0.84%) 오른 4,624.79로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 대비 53.57포인트(1.17%) 오른 4,639.89로 출발해 4,652.54까지 올랐다가 점차 오름폭이 둔화해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이내 상승세를 되찾았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세운 장중 최고가인 4,622.32와 종가 기준 최고점인 지난 9일 4,586.32를 모두 넘어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9포인트(0.20%) 상승한 949.81로 거래를 마감했다. 2026-01-12 15:56:52
• ‘대장동 가압류 계좌’ 4449억 중 4억 남아…성남시 “범죄수익 빼돌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최근 가압류한 계좌 잔고들이 사실상 ‘깡통 계좌’에 불과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씨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가압류·가처분 14건(5579억원)을 신청했고 최근까지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 자료와 금융기관 진술을 토대로 김만배씨 측 화천대유 계좌에 대해 2700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했으나 실제 인정 잔액은 7만원에 그쳤고, 1000억원을 청구한 더스프링(옛 천화동인 1호) 계좌 잔액도 5만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남욱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는 300억원을 청구해 4800만원, 제이에스이레 계좌에는 40억원을 신청해 4억여원 수준을 확보했다. 시는 이는 범죄수익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미 자금 증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런 사실을 공유하지 않고 껍데기뿐인 정보만 2026-01-12 18: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