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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주운 명품 지갑 경찰 수사 시작 후 돌려줬다면…판결은?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 가지고 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줬다면 유죄로 인정될까.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11시쯤 A씨가 서울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역무실에 맡기는 등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은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으로 알려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한씨는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갑 등을 2024-04-27 14:11:37
- 미래 세대 위한 희망 낚았다…대회 성황리에 열려 멀지 않은 미래 인류의 일상생활을 바꿀 핵심 기술로 떠오른 드론을 바다 위로 날려 물고기를 잡는 제7회 세계드론낚시대회가 27일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 일원에서 열렸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충남 당진시, 전북 전주시의 후원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8년 50개 팀이 참여한 1회 대회 이후 매년 꾸준히 규모가 성장해 올해 대회는 93개 팀 217명의 강태공이 몰려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레저 산업의 미래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몽골, 러시아, 캐나다, 태국 등 외국인이 함께 출전팀들과 국가 보훈자 가족팀 등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참가자들은 오후 3시부터 4시간 동안 대어의 입질을 기다리며 드론을 날렸다. 우승은 잡은 물고기의 총무 합산 385g을 기록한 가족팀 ‘즐기는 스포츠’가 차지해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우승팀의 가장인 이지성(42)씨는 “1등 하면 가족들 2024-04-27 20:37:15
- 녹색정의당 해산…"원내 진출 실패, 성찰과 반성 할 것"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합 정당을 꾸렸던 녹색정의당이 2개월 만에 각각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원대복귀했다. 총선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 신세가 된 녹색정의당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며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녹색정의당은 2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 정당 해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녹색정의당은 총선 이전처럼 각각 정의당과 녹색당이라는 별개의 정당으로 돌아갔다. 녹생정의당은 22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의당과 녹생당이 선거연합정당 형태로 출범시킨 정당이다.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인사들을 합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김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치 중심 선거 연합 실험을 마친다”며 “원내 진출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겸허히 받아안고 더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사활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진보 정당의 새로운 언어와 방법론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은 21대 2024-04-27 19:13:58
- 해외도 놀란 韓 0%대 저성장 '깜짝 탈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가운데 해외에서도 ‘서프라이즈’로 보며 회복세 확산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1분기에 나타난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를 두고선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전망도 상존한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해온 한국은행 입장에선 이번 ‘깜짝 성장’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여유가 생기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잇따르고 있다. ◆“1분기 韓 성장률은 서프라이즈” 2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날 한은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하자 해외 시장에선 “예상치를 크게 넘어선 서프라이즈 성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금센터 황유선·황원정 책임연구원은 ‘한국 1분기 GDP에 대한 해외시각’ 보고서에서 “(해외에선)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한 서프라이즈로 보며 종전 추세에서의 반등, 회복세의 확산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024-04-27 14:17:19
- 남친에 폭행당한 여친 "너도 당해봐" 흉기 휘둘러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0시 34분쯤 남자친구인 B(25)씨와 과거 연인과 연락하는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B씨는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재차 폭행을 가했다. 남자친구의 폭행에 화가 난 A씨는 부엌으로 가 흉기를 꺼내들고는 “나도 남자였으면 널 가만히 두지 않았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아프니까 그만 하라”며 방으로 도망쳤으나 쫒아간 A씨는 “너는 아파야 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냐”며 두 차례에 걸쳐 흉기를 사용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024-04-27 11:28:27
- 예술작품 3000점…리조트야 미술관이야?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온다. 가족과 여행을 떠나자니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공휴일에 집에 있자니 눈치가 보인다.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는 이런 고민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영종도미술관이라 불리는 파라다이스시티는 아트테인먼트, 아트 호캉스로 전통적인 호텔의 영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트테인먼트는 아트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것으로 예술과 여가를 동시에 즐긴다는 뜻이고, 아트 호캉스는 아트, 호텔, 바캉스가 합쳐진 말로 호텔에서 예술과 함께 휴가를 보낸다는 의미다. 투숙객이 아닌 방문객이라도 누구나 호텔을 비롯해 플라자 광장, 컨벤션센터, 야외 공간 등 리조트 전체를 꾸민 국내외 유명 예술가의 작품 3000여점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영국 현대 예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골든 레전드’가 손님을 맞는다. 그리스 신화 속 날개를 단 천마 조형물은 말 얼굴을 중심으로 몸통 절반은 빛나는 금 2024-04-27 16:18:35
- "소련, 핵 아니고 빵 없어 망해"…北에 충고한 안보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현 러시아)이 망한 것은 경제난과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주민 상당수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데도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에만 매달리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 경고인 셈이다. 장 실장은 27일 오전 KBS ‘남북의 창’ 1000회 특집에 출연해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진행자와 대담을 했다. 그는 ‘북한 당국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준 건 소련”이라며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빵이 없어서 망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답변했다. ‘빵이 없어서’라는 말은 요즘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극심한 식량난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서 냉전이 종식을 향해 치닫던 1980년대 말 소련은 겉으로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국과의 군 2024-04-27 10:19:04
- 원광대 의대 학장단 "증원 보류" 총장에게 호소문 대학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 중인 가운데 전북 원광대학교 의대 학장단이 총장에게 의대 증원을 보류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원광대 의대 학장단은 27일 총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증원된 150명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시스템에 입력하면 2천명 의대 증원으로 빚어진 의료 대란 및 교육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내년도에만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각 대학은 신입생 인원을 결정해 오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원광대는 기존 93명에서 150명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학장단은 "지방사립대학은 정부 지원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글로컬대학30 사업이나 바이오 특구 등 대학의 존망이 걸려있는 사업을 목전에 두고 (불이익을 받을까 교육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학의 상황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대로 2024-04-27 16:47:11
- '회유 세미나·전관'…이화영·검찰 진실 공방 쟁점들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회유·압박' 주장을 두고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의 날 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술자리 발언이 처음 나온 이달 4일부터 약 20일간 검찰은 10차례의 입장문과 설명 자료를, 이 전 부지사 측은 4차례 옥중서신(진술서)과 입장문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양측의 공식 입장 등을 토대로 쟁점별 주장을 정리해봤다. ◇ 이화영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요리와 술로 회유" 주장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술자리 회유'를 처음 언급했다. 지난해 6월 말∼7월 초 대북송금 혐의 관련 제삼자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뤄질 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1315호)에서 술을 마셨고 '이재명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 및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요청으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요리와 2024-04-27 15:15:34
- '금융기관 직원이라 믿었는데…' 상습 사기 60대 실형 금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전무 자리에까지 오른 뒤 퇴직한 60대가 재직 시절 갖은 구실을 대며 사람들에게 돈을 꿨다가 제때 갚지 않아 결국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심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7월 B(65)씨 등과 짜고 공장을 운영하는 C씨에게 6억7천만원을 대출해준 뒤 그 대가로 대출금 중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업체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이 누적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C씨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6개월 내게 갚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보다 앞선 2014∼2018년 지인의 사업자금을 구실로 다른 피해자에게 3억3억500만원을 뜯고, "기존 대출금만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갚겠다"며 2019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가 2024-04-27 16:15:43
- 블링컨 중국 떠나자마자…대만 "中군용기 22대 포착"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마자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다. 27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3시간도 채 안 돼 중국 전투기와 드론 22대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낮 12시 10분 발표한 성명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중국의 군사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군용기 12대가 중간선을 넘어 대만 북쪽과 중앙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고, 전투기와 드론들이 중국 해군 함정의 '합동 전투 순찰'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측은 대만 항공기와 선박이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무력시위는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등과 만난 뒤 공항으로 향한 다음날 이뤄졌다. 왕 주임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고,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2024-04-27 17:00:38
- 유족 동의 없이 '파묘' 했다가 교도소행 매입한 땅을 되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분묘를 동의 없이 발굴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쯤 강원도 횡성군 토지를 사들였다. 해당 토지에는 분묘 60기가 있었다. A씨는 2022년 6월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선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일부 분묘는 유족들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잔금 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유족들의 동의 없이 발굴업자를 불러 분묘 8기를 인근으로 이장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들 분묘가 유족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묘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유족들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발굴한 유골을 가매장해 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개월을 선 2024-04-27 14:08:55
- 콘서트 티켓 사기 치고선 '형 무겁다' 호소한 30대, 감형 임영웅·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30대 사기범이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변제됐다는 점을 참작하며 항소심에서 줄어든 형량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04-27 13:15:13
- "美당국, 나발니 사망에 푸틴 직접명령 없었다 판단"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에 대한 살해 명령을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DNI), 국무부의 정보 관련 부서 등이 공유한 이 같은 평가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정보기관은 나발니의 죽음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책임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나발니가 의문사한 해당 시점에 이를 명령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일부 소식통들은 이번 평가가 기밀 정보, 그에 대한 분석, 공개된 사실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소식통은 미국 정보당국이 나발니의 사망 경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WSJ은 나발니의 사망을 둘러싼 정확한 상황은 완전히 파악될 수 없을 수도 있 2024-04-27 13:37:40
- 이범석 청주시장, '오송 참사' 관련 16시간 검찰 조사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기관장 조사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9시30분쯤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16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중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검찰은 참사 당일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 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날 오전 1시15분쯤 귀가했다. 이 시장의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2024-04-27 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