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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검찰 개혁 강드라이브… 친윤 특수통 줄사직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직했다. 일각에선 정권 교체기마다 이뤄지던 ‘검찰 엑소더스(대탈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외에 이진동(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 등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들도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당초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오 전 수석이 차명 재산 의혹 등으로 임명 나흘 만에 물러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임명하자 다음 날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심 총장은 이날 대검 과장급 2025-07-02 0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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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격에도 반도체 덕에… 상반기 수출 ‘선방’ 우리나라 수출에서 양대축 중 하나인 자동차가 미국 고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받쳐주며 상반기 전체 수출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동차도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이 줄긴 했으나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실적 등에 힘입어 감소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334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03% 소폭 하락, 보합세를 보이며 지난해에 이은 역대 3위에 올랐다. 수입은 3069억달러로 1.6%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78억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15개 주력 수출품목 중 상반기에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 △무선통신 △컴퓨터 △선박 △바이오헬스 5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품목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는 DDR5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고부가제품 수요가 높은 데다 올해 메모리제품 고정 가격도 올라 상반기 수출액이 733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11.4%↑)로 역 2025-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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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송언석 비대위, 내홍 수습·혁신 ‘첩첩산중’ 국민의힘이 송언석 원내대표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송언석 비대위’는 다음 달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당내 내홍 수습과 혁신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위원 802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538명 중 417명이 찬성(찬성률 77.5%)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원내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 원외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 등 5명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송언석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 형태로 가동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전대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등 내달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대 준비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집단지도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07-01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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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도입 두 달 반 동안 18명 검거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겠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등의 범죄 예고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부로 올렸다간 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3월18일 도입된 뒤 두 달 반 동안 관련 범죄 혐의로 전국에서 18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수사당국과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1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경찰청 잠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3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검거 건수와 인원은 각각 18건으로 집계됐다. 3월에는 검거 건수가 없다가 4월 6건, 5월 12건으로 점차 늘었다. 검거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남부로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충남에서 2건, 부산·광주·울산·경기북부·충북·제주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3월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 2025-07-02 0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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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한 끼 1만5000원?… 도시락 싸는 직장인들 서울 중구 명동성당의 지하 구내식당에는 점심시간이면 사원증을 목에 건 직장인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이곳 구내식당은 성당 직원들을 위한 곳이지만,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오후 12시15분부터는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인근 직장인들이 모여든 것은 저렴한 식사 가격 때문이다. 취재진이 이곳을 찾은 지난달 30일 5500원인 한식을 주문하자 경상도얼갈이무국과 동그랑땡, 채소무침, 콩나물무침 등 정갈한 반찬들이 나왔다. 일품코너에서는 치킨카레라이스와 우동국물, 미니치즈핫도그가 한 그릇에 담겨 나왔다.성당 인근 숙박 업소에서 일한다는 김지영(27)씨는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이곳을 찾고 있다. 김씨는 “가성비 최고의 맛집”이라며 “김밥 한 줄이 5000원인 시대에, 명동에서 이 가격에 이렇게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점심 한 끼를 사 먹기에도 부담이 느껴지는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을 중심으로 2025-07-01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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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 美 상원 통과…부통령 찬성표로 극적 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이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연방 상원을 간신히 통과했다.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50, 반대 50으로 동수를 이뤘으나,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까스로 가결됐다.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 헌법 1조 3항에 따라 상원의장 역할을 하면서 동수일 때만 투표권을 갖는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고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 수잔 콜린스 의원(메인), 랜드 폴 의원(켄터키)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온 이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몇몇 조문이 수정됐기 때문에 하원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할 것으로 2025-07-02 0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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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바뀌면 검찰총장 사퇴 수순, 임기 무용지물 검찰 개혁에 대한 압박 속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법이 보장한 심 총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9개월 만의 퇴진이다. 심 총장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검찰총장은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1988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법 제정 후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임기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는 김태정 전 총장과 임채진 전 총장뿐이다. 김 전 총장은 김영삼 대통령 때 임명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1년3개월간 직을 유지했다. 총장 임기를 2년간 보장하는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IMF로 무너진 한국 경제를 복귀시키는 데 주력했고, 야당과의 협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었다. 김 전 총장이 정치적 계파성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이다. 김 전 총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 대한 비자금 의혹 수사 압력을 받았는데 “( 2025-07-01 2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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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입장차 여전…수정안 격차 1390원 좁혀질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노사가 여전한 입장 차를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다. 노사는 지난 7차 전원회의 때 2차 수정안으로 1만1천460원과 1만70원을 각각 제출해 양측 격차는 1천390원이다. 노동계는 이날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분명한 사실은 생계비는 매년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다는 것"이라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의 최저임금위는 이런 정부 의지를 이어받아 분명한 인상률로 화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다.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2025-07-02 0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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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소비 쿠폰 100% 국비 발행”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7월 중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2조9000억원 증액됐다.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 2025-07-01 2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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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풍 탄 코스피 장중 3130선 터치… ‘연고점’ 경신 코스피가 하반기 첫 거래일부터 313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국회의 상법 개정안 상정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 가까이 오르며 나흘 만에 연고점을 다시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전일 대비 17.94포인트(0.58%) 오른 3089.64로 장을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9시36분 3131.05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후 3089.65로 장을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787억원, 기관이 474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0.67%, 0.17%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783.65에 출발해 788.38까지 올라갔다가 783.67로 거래를 마쳤다. 전거래일 대비 2.17포인트(0.28%) 상승했다. 상호 관세 협상과 관련한 낙관론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 2025-07-01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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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국민적 공감대… 반발 없을 것"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1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등에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등 이재명정부의 법무행정 추진 방향에 관해선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며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 2025-07-01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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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계대출 8∼9월 중 급증 가능성” 한국은행이 올해 9월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이 6조7000억원 넘게 급증한 데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도 커지면서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결정한 직후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은 집행 간부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한은은 지난달 수도권 주택시장이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과의 시차를 고려했을 때 “향후 가계대출은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6조7536억원 급증했으며,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2025-07-01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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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트럼프, APEC때 김정은과 회동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대북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빅터 차(사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SIS가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북한·중국·러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이란 공습 대가 중 하나는 북한의 CVID가 기본적으로 끝장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CVID는 강경 네오콘이 득세하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생겨난 개념으로, 지금까지도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차 석좌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을 타격한 것과 같은 미국 벙커버스터 10여기가 북한에 떨어지는 상황을 핵무기가 막아줄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이 ‘올 2025-07-01 2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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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안되지" 말하면서도 호송 중인 女피의자 강제추행 검찰이 검찰청 구치감에서 피의자 신분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54)씨의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일삼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검사는 "피고인은 기소 이후에 피해자를 되레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함께 본인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을 목적의 고소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적법절차·국민 기본권 보장 준수라는 경찰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인권침해를 엄벌하려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25년간 경찰관으로 생활하면서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가정에 소홀했다"며 "지나고 보니 아내와 아들, 고령의 2025-07-01 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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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전국 지점 14일 하루 문 닫는다… 27년 만에 처음 CGV가 시스템 재정비에 들어간다. CJ CGV는 오는 14일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지점이 휴업한다고 1일 밝혔다. CGV가 휴업에 들어가는 것은 1998년 국내 최초로 멀티플렉스를 선보인지 27년 만이다. 이번 휴업은 차세대 시스템 이전 작업에 따른 조치다. CGV가 도입하는 차세대 시스템의 핵심은 고객 편의성 향상이다. 예매 프로세스를 기존 대비 간소화하고, UI/UX(사용자인터페이스,사용자경험)를 개편했다. 영화뿐만 아니라 CGV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클라이밍짐 'PEAKERS(피커스)', 신개념 만화카페 '롤롤(lolol)', 체감형 게임 '미션 브레이크' 등을 예약할 수 있다. 영화 예매 내역에 따라 고객에게 매점 상품이나 굿즈를 추천하는 기능을 강화했다. 관객이 리뷰를 작성하고 영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씨네톡'도 새롭게 선보인다. 고객들은 리뷰 작성과 공유를 통해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활동 내역 2025-07-01 15: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