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통일교가 아닌 헌법을 지키자 [종교칼럼]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종교해산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발단은 특정 종교단체 인사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었다. 이에 대통령이 종교재단 해산 가능성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 논쟁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는 어디까지 종교를 규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무엇이 무너지는가 하는 문제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정치자금의 불법 제공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만약 통일교 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이 개인의 불법 행위에서 종교단체 전체의 존립 문제로 곧바로 비약될 때, 우리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에서 이탈하게 된다. 법은 집단에 대한 분노를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주체를 정 2026-01-22 09:48:15
• 2025년 韓경제 성장률 1% 턱걸이…4분기 수출·투자 부진에 역성장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1% 성장했다. 작년 11월 한국은행 내놓은 전망치(1.0%)에 부합하지만, 전년(2.0%)의 절반 수준인 데다가 1.8%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한국은행은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3%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2024년 1분기 1.2%를 찍은 뒤 2분기엔 -0.2%까지 추락했다가,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작년 1분기(-0.2%) 다시 뒷걸음쳤다. 이후 2분기(0.7%)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1.3%) '깜짝 성장'했지만 4분기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다. 4분기 성장률은 한은이 두 달 전 제시한 예상치(0.2%)보다 0.5%p나 낮으며,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한은은 3분기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 등을 4분기 성장률 2026-01-22 10:31:06
• 덴마크 들으란 듯… 푸틴 “러시아도 美에 알래스카 매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 명분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들고 있는 가운데 정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푸틴은 19세기 제정 러시아가 미국에 알래스카를 매각한 사례를 언급했다. 덴마크를 향해 ‘너희도 미국이 말로 할 때 판매하는 게 좋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에 관해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는 “러시아·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려 한다”며 “오직 미국만이 러시아·중국으로부터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그린란드 분쟁과 거리를 둬 온 푸틴은 “이것(그린란드)은 확실히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미국과 덴마크 두 나라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그린란드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트럼 2026-01-22 09:29:40
• 여야, 23일 이혜훈 인사청문회 개최키로…국힘 "자료 제출 약속"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결국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 정태호 간사, 예산처 임기근 차관 등이 오전에 청문회 자료를 꼭 제출한다고 약속했다"며 "자료를 내면 23일에 청문회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 증여세 의혹 해명 자료 ▲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해명 자료 ▲ 해외송금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재경위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같은 날 회의를 개최했으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됐다. 이 후보자는 2026-01-22 10:36:15
•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김태훈 남부지검장, 고검장 승진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총 7명이 대검검사(검사장)급으로 신규 보임됐고,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 신임 검찰국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앞서 검찰국에서 형사법제과장에 이어 동기 중 가장 선두그룹이 보임되는 형사기획과장을 거치는 등 검찰국 업무에 정통하다.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임명됐다. 차 실장은 2007년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천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논의 2026-01-22 11:08:03
• “금 한 돈 100만원 됐다”…글로벌 불안 고조에 또 ‘사상 최고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대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한 돈 ‘100만원’ 선을 넘어섰다.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한층 강화됐는 평가다. 22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순금 1돈(3.75g) 매입가격은 100만9000원으로 100만원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초 53만원 수준이었던 금값은 불과 1년 만에 90% 가까이 폭등하며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금값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급등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말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올해 들어 상승 탄력을 다시 받는 모습이다. 국제 금 시세 역시 전날 온스당 4800달러를 넘어서며 장중 4885달러까지 치솟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금값의 파죽지세는 복합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도 투자 자금이 밀려들고 있다. 국내 첫 금 현물 2026-01-22 09:04:48
•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산업 진흥·신뢰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AI) 법령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특정 분야 규제가 아닌 AI 전반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AI 기술이 개화하는 시점에서 생긴 이 법은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예방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이 법의 핵심은 크게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전문 인력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혁신을 위한 법률상 지원 사항과 세부 기준·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신뢰 측면에서는 AI 윤리와 검증, 투명·안전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른바 ‘고영향 2026-01-22 08:30:24
• 김경, 강선우 외 민주당 의원에 금품 전달 모의 정황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 관련 ‘공천헌금’ 1억원 공여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을 모의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이 이 대화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가 여권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A씨에 대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접수했다.경찰은 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녹취를 입수했는데, 여기에 2023년 10월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A씨가 누구에게 금품을 전달할지 논의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이 거명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녹취를 제공한 당사자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다만 당장 선관위가 신고한 건 김 시의원와 A씨 두 명이라 현재 현직 의원이 수사선상엔 오르진 않은 상태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 2026-01-22 06:00:00
• 한덕수 1심 징역 23년…사법부 "위로부터 친위 쿠데타"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에 불과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한 데 따른 결과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서도 이번 판결과 유사한 결론이 나온다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구형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尹 ‘경고성 계엄’ 주장 안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인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내란을 규정하고 있다. 재 2026-01-22 07:16:27
• “이혜훈 문제 있어 보이긴 해… 당사자 해명은 들어봐야” [李대통령 신년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들었다. 통합을 목표로 보수인사인 이 후보자를 영입했지만 보좌관 갑질 의혹을 시작으로 각종 논란이 커지면서 그의 거취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당사자 해명과 반론을 충분히 들은 뒤에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 개의 여부가 이 대통령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 거취 결정의 어려움이 청문회 개최 미비라고 했다.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제대로 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통령은 재판 경험을 예로 들면서 한쪽 주장만 듣고 결론을 내리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결정을 유보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통해 ‘통합·탕평’ 기 2026-01-21 21:26:44
• 혹한 속 극한 노동… “공사기한 맞추려면 별 수 없어” 21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신설동역 인근 건설현장에서 만난 박모(32)씨는 “현장에서 핫팩, 고체 연료, 귀도리 같은 걸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2도로 올 들어 가장 추웠지만 이 지역 근처 건설현장 3곳에선 박씨 같은 건설노동자들이 비계 해체 등 작업에 한창이었다. 이들 모두 작업복을 껴입거나 눈만 내놓은 채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뒤집어쓴 모습이었다.비슷한 시각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길가에선 신호수들이 상·하의 패딩에 방한마스크를 써 중무장한 채로 오가는 덤프트럭을 향해 경광봉을 휘젓고 있었다. 1년째 일하고 있다는 A(52)씨는 “날이 아무리 춥더라도 보통 아침 7시에 출근해 TBM(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하고 7시30분이면 일을 시작한다”며 “너무 추워서 힘들긴 하지만 버틸 만하다”고 했다. 이번 주 내내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국이 최근 한파특보 발령 시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거나 작업시간대를 기존 오 2026-01-22 06:00:00
•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 9·19 합의 복원할 것”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를 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엄연한 현실”이라며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윤석열정부에서 폐기된 9·19 군사합의의 조기 복원도 공식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핵 문제를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다.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나 바람직한 이상과 엄연한 현실은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면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 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 2026-01-21 18:31:13
• 中, 日에 판다 대여 중단하나… “日판다팬들, 중국 와서 보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중국의 대(對)일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50년 넘게 이어진 판다 대여마저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곧 만료되는 일본과의 자이언트판다 대여 협정을 연장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일 협의에 따라 일본 도쿄 우에노동물원에 가서 살고 있던 자이언트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예정대로 2026년 2월 이전에 중국에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궈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에 많은 자이언트판다 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일본 민중이 중국에 와서 자이언트 판다를 보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자이언트판다 반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장은 후속 대여를 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우에노동물원에 있는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가 27일 나리타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간다고 19일 발표했다. 2026-01-21 20:28:08
• 평범한 이웃집, 1.5조 돈세탁 기지였다 전국 곳곳 아파트에 ‘자금세탁소’를 차리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 조직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범죄수익은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총책은 세탁한 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사업가 행세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 김보성)는 40세 남성 A씨 등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북 전주와 수도권 일대 아파트 7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180개가 넘는 대포계좌를 관리해 범죄 피해금 1조5750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수괴’라는 별칭으로 불린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 6명은 추적하고 있다. 조직은 일반 아파트에 버젓이 사무실 겸 숙소를 운영했다. 주·야간 조를 편성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사실상 2026-01-21 20:22:53
• 블룸버그 “한국, 환율 압박으로 올해 200억달러 대미투자 연기할 듯” 해결되지 않는 원화 약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올해 미국에 약속했던 최대 200억 달러 투자가 미뤄질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곧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어느 수준 환율에서 투자가 시작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아울러 이 소식통은 지난 1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 환율 시장에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으나 아직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도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세 후속 협상을 통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이중 조선 분야에 우선 배정한 1500억달러 외의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2026-01-21 21: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