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내년 3월 이후 대출만기 추가연장 최소화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 문제를 막기 위한 정상화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내년 3월 이후의 추가 연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을 비롯한 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기연장과 2021-09-16 22:00:15
• 미성년 두 친딸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2021-09-16 19:19:11
• “극단선택 자영업자 추모 분향소가 왜 불법이냐” “최소 22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돌아가신건데… 이분들의 넋을 기리는 것까지 경찰이 이렇게 막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합동분향소 설치가 왜 불법인지 납득이 안 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앞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합동분향소 설치를 막으면서 3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비대위는 결국 국회 앞을 떠나 인근 산업은행 앞으로 가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이곳에서도 경찰의 제지에 막혀 실패했고 이날 밤 늦게까지 국회 앞에서 대치를 이어갔다. 비대위는 합동분향소를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에 문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어제 새벽에도 유서를 쓰고 나간 분이 계시다. 서울시의 답을 더 기다릴 수 없어 합동분향소 설치를 2021-09-16 22:49:54
• 오세훈 “박원순, 시민단체 위해 ‘대못’ 박아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대못 박기’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민간 위탁·보조사업 규정·지침을 맹비난했다. 최근 10년간 1조원 규모의 서울시 민간 위탁·보조사업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지 사흘 만이다. 태양광사업과 사회주택 등 시민단체 관여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려고 해도 이들 규정·지침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시정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각종 조례와 지침, 협약서 등의 형태로 시민단체들의 ‘셀프수주’ 등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아 당장 개선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세계일보 2021년 9월14·15일 11·12면 참조> 오 시장은 민간 위탁·보조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사례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 2021-09-16 19:10:4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 8일 택시 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택시 기사는 그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보낸 동영상을 삭제했다. 검찰은 택시 기사의 경우 경찰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지만,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데다 이 전 차관과 합의 뒤 2021-09-16 15:03:24
• 최재형 “열심히 일한 사람에 짐…상속세 폐지할 것”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국가가 기업의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캠프 해단’이란 승부수를 던진 그가 보수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택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지금껏 사람들이 비난이 두렵고, 비판이 두렵고, 질문 받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를 갖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국민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며 “세금을 내며 열심히 지켜온 재산에 대해 국가가 다시 한 번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라고도 했다. 그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하면 공정과세 2021-09-16 22:47:09
• "폭행 의혹" "MB 떠올라"… 명·낙,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오는 25일 ‘호남 대첩’을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 간 신경전이 다시 불붙고 있다. 권리당원만 20만명이 포진한 호남은 민주당의 최대 텃밭이자 11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순회경선의 반환점이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 측근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뒤 숨을 거둔 사건 등을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를 “본선에서 불안한 후보”라고 규정하며 ‘도덕성 문제로 감옥에 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유해 거센 반발을 샀다. 16일 양 캠프에선 한동안 잠잠했던 샅바싸움이 재개됐다. 이낙연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전날 저녁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덕성이 없는 후보는 본선에서 못 이긴다”며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고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감옥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2021-09-16 22:06:26
• “먹는 치료제, 코로나 ‘게임 체인저’ 되기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걸려서 치료하는 것과 걸리지도 않게 해주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며 “치료제가 출시된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백신 접종만큼 앞으로의 대응 판도를 바꿀만한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아직은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진행 중”이라며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이 80∼90%, 사망 예방이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효과까지는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은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효과의 크기도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경구형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래의 이야기라서 2021-09-16 19:18:22
• 횡단보도 건너는 여성 추행한 70대 남성 체포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성추행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쯤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범행에 항의하자 곧바로 B씨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말을 바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라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바로 붙잡지 않으면 놓친다는 생각에 곧장 뒤를 돌아 손목을 붙잡고 따졌다”며 “지나가던 시민들이 도움을 줘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의 몸을 만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2021-09-16 19:17:37
• '불법 사찰' 우병우 끝내 실형…엘리트 검사의 추락 박근혜 정부 당시 사정 라인의 정점에 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불법 사찰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우 전 수석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우 전 수석은 재학 중인 1987년 만 20세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수사업무에서 두각을 보이며 '엘리트 검사'의 길을 걸었다. 그는 법무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범죄정보기획관 등 요직을 꿰차며 '특수통'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대검 중수1과장 재직 시절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 직접 조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첫 '시련'을 맞았다. 그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두 번 고배를 마시고 결국 2013년 검찰을 떠났다. 그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건 박근혜 정부였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 2021-09-16 13:08:37
• 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발…"공무상 비밀누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은 SNS 등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SNS에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며 그 근거로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 일부를 게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후 해당 자료 일부를 삭제했다. 한 검사장은 일부 자료가 삭제되기 전의 원 SNS 화면을 갈무리해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 검사장은 아울러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며 추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추 2021-09-16 13:16:05
• 코스피 닷새만에 하락… 3130선으로 밀려 코스피가 닷새만에 하락하며 3,130선까지 밀렸다. 1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3.31포인트(0.74%) 내린 3,130.0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1.98포인트(0.38%) 오른 3,165.38에서 시작했으나 하락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에 지수는 낙폭을 키워갔다. 장중 한때 3,126.65까지 내려갔다.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1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장 막판 순매수로 전환하며 189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기관도 5천14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4천605억원을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달러당 1,171.8원에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마카오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와 헝다 파산 우려까지 가세하며 중화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아시아권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는 350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파산 위 2021-09-16 16:22:35
• 고향 갈 거면 백신 접종해라?… "원한다고 바로 되나"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부가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34)씨는 이번 추석연휴에 부모님 댁에 갈지 고민이다. 이씨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단 소식을 듣고 귀성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정부가 돌연 “예방 접종 완료 후 소규모로만 고향에 방문하라”고 하자 고민이 커졌다. 경남 진주에 사는 이씨의 부모님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이씨 부부는 1차 접종만 했기 때문이다. 6살과 4살 자녀까지 모두 내려가면 총 6명이 모여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지만, 접종 완료자가 아니란 점이 마음에 걸렸다. 결국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15일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씨는 “수도권 인원 제한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주면서 8인까지 모이라고 할 땐 언제이고 되도록 가지 말라, 가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2021-09-16 10:46:36
•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중형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3세 여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살인 2021-09-16 12:14:36
• 외신 "북한 미사일발사 계속될 것"…주변국 전문가 인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이며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주변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이 수많은 국제 제재에도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김종하 한남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이목을 끌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 양욱 겸임교수는 "북한의 핵 상황과 관련해 미국 측의 어떠한 실제 전략이나 심지어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점에 부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 김 미국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 분석가는 국내외 무수한 현안을 고려할 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북한과 관련해 '현상 유지'를 받아들였다고 본다"며 "우리의 북한 정책은 김정은 정권에 좌우 2021-09-16 13: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