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중국인 모욕하면 징역 5년?…與 발의 법안 논란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혐중 시위가 잇따르자 이를 제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안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와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2025-11-07 09:28:06
• 독감, 벌써 유행 정점 수준… 초등학생 7명 중 1명꼴로 병원행 예년보다 두 달 빨리 찾아온 독감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환자가 급증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급 단위 결석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금이 예방접종의 적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올해 44주차) 전국 표본감시 의원 300곳의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주 전(13.6명)보다 67.6% 늘어난 수치로, 유행 기준(9.1명)의 2.5배다. 작년 같은 시기(3.9명)와 비교하면 무려 5.8배 많다. 지난해엔 12월 중순쯤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올해는 가을부터 환자가 급증했다. 이번 유행은 특히 어린이층에 집중됐다. 7~12세 어린이는 외래환자 1000명당 68.4명으로 유행 기준의 7.5배, 1~6세는 40.6명, 13~18세는 34.4명에 달했다. 병원 입원환자도 1주 새 78.6% 늘어 17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입원환자도 2025-11-07 07:52:00
• 서울 집값, 규제 2주 만에 ‘숨 고르기’… “갭투자 막히자 거래 얼어붙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서울 집값이 2주째 오름세를 늦추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로 갭투자 수요가 막히자 거래가 급감하고,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짙어졌다. 다만 매물 부족 여파로 가격 자체는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규제를 피한 일부 경기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1월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상승해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대책 직전인 10월 중순 0.5%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이 0.23%, 0.19%로 연속 하락하며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였다. 성동(0.29%)·마포(0.23%)·광진(0.15%)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줄었고, 송파·동작·강동 등 강남권도 상승세가 다소 완화됐다. 반면 화성(0.26%)·구 2025-11-07 07:19:12
• KT, 2024년 43개 서버 해킹 알고도 ‘쉬쉬’ KT가 지난해 악성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체계는 총체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KT 해킹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KT가 지난해 3∼7월 BPF도어(Door) 등 악성코드에 서버 43대가 감염된 것을 인지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BPF도어는 은닉성이 강한 악성코드로 탐지가 어려운 게 특징이다. 장기간 시스템에 잠복하다가 해커가 특정 신호로 활성화하면 내부 정보를 훔치는 등 여러 공격이 가능하다. 올해 초 SKT 해킹 사건에서도 피해를 준 악성코드인데, KT가 감염 사실을 은폐하면서 SKT 사태 이후 당국의 전수조사에서도 해킹 피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 2025-11-07 06:00:00
• 엔비디아 젠슨 황 “中, AI 경쟁서 美 제칠 것” 젠슨 황(사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승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황 CEO는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FT 주최로 열린 ‘AI의 미래 서밋’에서 기술에 대한 규제 이슈 등으로 미국이 중국의 AI 발전 속도에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이 기술 발전에 대해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며 미국의 50개 주가 각자 규제를 채택하면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황 CEO는 “(중국에서는) 전기가 무료”라며 중국이 기술기업들에 지급하는 에너지 보조금 때문에 현지 기술기업이 엔비디아 AI 칩의 대체품을 훨씬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고성능 칩이 연산 능력과 전력 효율성 면에서 화웨이 등 중국산 칩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이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들이 화웨이 칩을 쓰면서도 에너지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 2025-11-07 06:00:00
• “‘SKY’를 봐야 별을 따죠” vs “동기부여 명목 업체 상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1층에 남녀 초등학생 15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선두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멘토 1명이 ‘1조’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어린이들은 기념품 봉투와 ‘대학 탐방 안내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졸업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학교 로고가 그려진 옷을 입은 대학생 사이로 남자 중학생 5∼6명 무리도 전기자전거를 빌려 타고 지나갔다. 교복 입은 여자 고등학생들도 학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학교가 진짜 크고 예쁘다”며 엄지를 추켜세웠다. 학생들이 떠난 뒤에는 가이드북들이 교정 내 거리와 벤치 등에 나뒹굴었다. 거기엔 서울대 도서관, 호수, 정문 조형물 등의 역사와 의미가 소개돼 있었다. ‘무슨 과에 다니고 그 과에 진학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대에 오셨는지’ 등 멘토에게 묻는 질문도 적혀 있었다. 이 가이드북을 제작한 건 한 사설 업체였다.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견학을 시간당 6만∼8만원을 받고 진행하는 2025-11-06 21:09:13
• 파키스탄서 한학자 총재 구금 반대 시위 열려 김건희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파키스탄 한 도시에서 열렸다. 파키스탄의 영자지 ‘뉴스락(The News Lark)’은 3일자 보도를 통해 한국의 ‘평화의 어머니’ 한 총재의 구금에 반대하는 시위가 펀자브주 주도인 라호르에서 열렸다고 전했다.5일 신문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라호르 그린타운에 위치한 ‘원 인 크라이스트 패밀리 교회(One in Christ Family Church)’에서 특별 기도회 직후 진행되었으며, 수십 명의 현지 신도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 총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며, “역사는 진리와 정의, 의로움을 위해 목소리를 낸 이들이 언제나 고난과 투옥을 감내해 왔다”고 외쳤다고 한다. 해당 교회 지도자인 M.M. 와가스 주교(Bishop Dr. M.M. Wagas)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부당한 구금”이라고 규정하며, 유엔이 즉시 개입해 한 총재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5-11-05 14:30:13
• 한국, 美·中·日 제치고 ‘CES 최고혁신상’ 휩쓸었다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 2026’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 기업엔 삼성·LG·두산 등 대기업부터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신생기업)까지 골고루 포진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CES 2026 최고혁신상 목록을 세계일보가 전수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공개된 총 30개 최고혁신상 중 13개가 한국 기업의 출품작으로 집계됐다. 최고혁신상 수상 기업이 두 자릿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CTA는 매년 CES 본행사 개막 두 달여 전에 출품작 중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혁신상’을 수여한다. 그중 최고혁신상은 분야별로 가장 뛰어난 혁신을 보여준 제품 또는 기술 1∼2개에만 수여되는 ‘대상’으로, 매년 40개 안팎의 출품작이 선정 2025-11-06 17:29:30
• 인건비 부풀린 건보공단, 8년간 ‘6000억’ 나눠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8년 동안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들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정부지침을 위반한 채 5995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후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다.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의 정원은 2023년 기준으로 4급 9008명, 5급 2062명, 6급 2697명이다. 그러나 실제 4급 직원은 정원의 절반 수준인 4066명(45.1%)에 불과한 반면 5급은 3887명(188.5%), 6급은 3466명(128.5%)으로 초과 상태였다. 건보공단은 4급 정원이 모두 채워진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편성한 뒤 과도하게 지급된 예산을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직원들과 나눠 가졌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2023년도 초과편성분인 1443억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2025-11-06 21:57:22
• [단독] 법원, 불출석 이상민 구인영장 발부 ‘증인 소환장’ 송달 규정 위반 논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증인 소환장을 ‘출석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이 전 장관에게 ‘5일 오후 4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며 보낸 증인 소환장은 재판 하루 전날인 4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 본인에게 송달됐다.형사소송규칙 70조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엔’ 예외로 하도록 했다. 형소법은 구금된 증인에 대해선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를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장관은 관련 규정에 위반된 증인 소환 22시간20분 전에 소환장을 송달 2025-11-07 09:17:47
• 85세 낸시 펠로시 전 美하원의장, 2026년 하원 선거 불출마 선언 미국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85) 전 하원의장이 내년 11월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계 은퇴를 공식화한 셈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로시 전 의장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선거구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연설에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도시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샌프란시스코, 당신의 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 우리는 언제나 앞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미국의 이상을 지켜내는 싸움을 계속함으로써 그 길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연방 하원의장 기록을 가진 펠로시는 남성 중심의 정치 무대에서 유리천장을 깬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진보 성향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그는 1987년 47세의 늦은 나이에 정계 2025-11-07 01:35:09
• 5·18 묘지서 단추 뜯긴 장동혁 “매달 호남 찾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위대의 저지로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예정대로 참배하지 못한 장 대표는 “5·18 정신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기리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 도착했으나 광주전남촛불행동·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추모탑에서 5초간의 묵념을 끝으로 묘역을 떠났다. 장 대표는 애당초 5·18민주묘지 입구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을 작성한 뒤 추모탑에서 헌화와 분향·묵념을 마치고 고 박관현·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었으나 묵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산됐다. 시위대는 추모탑으로 향하는 장 대표에게 달려들거나 팻말을 던지며 “장동혁은 물러가라”고 외쳤다. 장 대표의 양복 상의가 붙들려 벗겨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후 광주 북구의 복합쇼핑몰 2025-11-06 16:48:56
• 몸살로 하루 쉰 李대통령, 민생 현장 행보 재개 ‘정상외교 슈퍼위크’와 국회 시정연설 등 연이은 강행군에 몸살 증세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휴식 후 다시 공개 활동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직접 산불 진화 훈련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등 외교에서 민생 현장 행보로 모드를 전환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도 일대를 찾아 산불 진화 관·군 합동훈련을 점검하고,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몸살로 인해 예정돼 있던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숨 가쁜 일정을 이어온 탓이다. 이 대통령은 공개 일정 대신 휴식을 취한 뒤 이날 다시 공개 행보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큰 피해를 불러오는 산불에 대한 대응 능력을 직접 점검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강원 원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등 장비를 점검한 이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5-11-06 21:10:50
• 관세장벽 넘었더니 또… 반도체·車·철강 직격탄 [정부, 탄소감축안] 정부가 6일 발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산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로 줄이는 두 가지 정부안 모두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높은 수준이어서다. 산업계에선 앞으로 탄소 감축 시설 투자와 탄소배출권 추가 구매 등에 기업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 감소와 경쟁력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업계 등은 패닉(공포)에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NDC를 달성하려면 탄소 감축 기술과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며 “NDC가 제시한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철강, 화학, 시멘트, 정유 등 7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현실적인 감축여 2025-11-06 21:18:54
•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 제시 논란 이재명정부가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종 후보안으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혹은 ‘53∼60%’ 감축 두 가지를 제시했으나 국제사회 기준과 산업계 요구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안 2가지를 공개했다. NDC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첫 번째 후보안은 국가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하한으로, 60% 감축하는 것을 상한으로 한다. 두 번째 후보안은 하한이 53% 감축으로, 상한은 첫 번째 안과 같은 60%다.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t)과 대비하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감축 시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에는 2억9690만t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국가 2025-11-06 22: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