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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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로 둔화…4년만에 최저 미 노동부는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3월(2.4%)보다 상승 폭이 둔화한 데다 2021년 2월(1.7%)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4%)도 밑돌았다.전월과 비교해선 0.2% 상승해 전망에 부합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다. 근원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전망에 부합했으나, 전월 대비 상승은 전망(0.3%)을 밑돌았다. 2025-05-13 21:46:52
• 고발된 헌법재판관들…도 넘는 사법부 흔들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8명 모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발된 것이 13일 뒤늦게 드러났다. 한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가 개시됐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가 발생하는 국면에서 ‘사법부 흔들기’가 벌어진 셈이다. 세계일보가 확보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5년간 헌법재판관 9인 각각의 피고소, 피고발 사건목록’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을 향한 고발건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집중됐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외 7인은 내란수괴죄로 경찰에 수사 개시를 3월 4일자로 통지받았다. 당시 재판관은 문형배 전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을 포함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 등 8명이었다. 재판관 전원이 고발된 것이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마라톤 평의를 이어가던 때였다. 형법은 2025-05-13 16:38:03
• 사우디 왕세자, 트럼프 환대…F-15 호위·공항 영접 13일(현지시간) 중동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AP 통신, 미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 빈 살만 왕세자의 영접을 받았다.트럼프 대통령 맞이는 하늘길에서부터 시작됐다. 착륙 30분 전부터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가 3대씩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양 옆을 근접 에스코트했다. 댄 스캐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에어포스원에서 직접 찍은 F-15 호위 영상과 함께 "에스코트해 주고, 트럼프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켜줘서 우리 모두 감사하다"고 올리기도 했다. 공항에 내린 에어포스원 계단에서부터는 보라색 카펫이 깔렸다. 사우디 왕실은 2021년부터 고위 인사를 맞이할 때 통상적으로 쓰이는 붉은색 카펫 대신 보라색 카펫을 제공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웃음이 가득한 2025-05-13 21:45:49
• ‘Z코인’ 시세조종 투자사기 수사…20억 피해 국내 코인발행사가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Z코인’이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코인은 상장피(fee)를 내고 복수의 해외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았지만 이후 시세가 90% 넘게 폭락해 투자자 손실이 잇따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메타버스 코인으로 알려진 Z코인 발행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Z코인 발행사는 2022년 2∼3월 해외거래소인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후오비 등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거래소당 수십억원의 상장피를 브로커를 통해 테더(USDT)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상장피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상장피를 대가로 Z코인 상장이 이뤄졌지만 이후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상장 당시 320원대로 출발한 Z코인은 같은 해 7월 12원까지 90% 넘게 가격이 내렸다. 경찰은 Z코인 발행사의 2025-05-13 21:45:45
•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열었다. 국회가 2023년 12월1일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한 지 529일 만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탄핵심판에 출석한 손 검사장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건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소위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2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 2025-05-13 21:55:03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 옷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획득한 녹취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검찰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阻却·배제) 사유’도 배척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통상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이후에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런 녹음파일과 녹 2025-05-13 17:00:24
• 초등학교 교권침해 신고 1년 새 20% ‘쑥’ 지난해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는 교사의 신고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초등학교에선 오히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집계됐다. 교보위는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이를 심의·조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년 19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이었으나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교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5050건으로 뛰었다. 지난해 개최 건수는 2023년보다는 16.1% 줄었으나 2022년보다 39.5% 많은 규모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권 침해 신고 시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수치는 줄었지만, 초등학교의 교권 침해 신고는 전년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등학교의 교보위 2025-05-13 18:27:53
• “추방 싫으면 돈 줘” 불법체류자 협박한 경찰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협박한 전직 경찰관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를 도와 함께 구속기소된 60대 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직업소개소 2025-05-13 19:50:53
•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다” 1심 뒤집혀 경북 포항시에서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등 국가 책임이라는 2023년 11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 지진 피해 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부존재하며 이 사건은 지진 촉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과정에 물 주입에 의한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2025-05-13 21:23:31
• 관세 휴전에… 中 항구 ‘수출 채비’·美 증시 ‘상승 랠리’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 각각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시장이 호응하고 있다. 교역 재개 움직임도 잇따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여러 중국 수출업체들이 선적을 재개하고 있다. 미국 장난감업체 베이직펀은 지난 몇 주간 중국에서 오는 모든 제품 수송을 중단하고 현지 공장에 쌓아뒀다가 이날 곧바로 선적을 재개했다. 제이 포먼 베이직펀 최고경영자(CEO)는 새벽부터 일어나 협력업체들에 전화를 걸고 제품 수송을 요청했다며 “중국 운송회사에 전화해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갈 일정을 짜고 화물선을 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탁생산업체 제니멕스의 데이비드 치타야트 CEO는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쌓아뒀던 제품들을 서둘러 미국으로 들여오려 할 것으로 봤다. 90일 후 관세가 원위치되거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기업들이 재고 비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이날 뉴욕 증시에선 주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2025-05-13 21:26:33
• 트럼프 ‘약값’ 통상 연계 의지에 각국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고했던 대로 약값 인하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약값이 최대 80%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공언과 달리 강제성 없는 선언적 내용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통상 문제와 연계할 의지를 내비쳐 미국 제약사 대신 해외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처방의약품 가격을 30일 이내에 다른 선진국 판매 가격 수준으로 낮추도록 보건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내일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이번 행정명령이 약값 인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언급돼있지 않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밋 사팟와리 2025-05-13 18:09:56
• '손자사망' 급발진 민사 패소…"가속페달 밟았을 가능성" 법원이 고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 유족이 급발진을 주장하며 티볼리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도현이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 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유족이 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현이 유족은 “할머니가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까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현이 아버지는 항소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2025-05-13 17:58:14
• 이천 물류센터 화재 6시간만에 큰 불길 잡혀 경기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시간여 만에 초기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13일 오전 10시 29분 이천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시간여 만인 오후 4시 4분 초진 됐으며, 이에 따라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초진은 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를 말한다. 이번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이 파악한 대피 인원은 178명이다.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121명, 지상 1∼2층에 27명, 3층에 30명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현재까진 모든 인원이 대피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로 불이 난 곳은 3층으로, 지하 1층 및 지상 1∼2층으로는 연소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16분부터 건물 내부에 대한 인명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로 된 지상 3층~지하 1층의 연면적 2025-05-13 17:35:19
•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서 뒤집혀…"과실 입증 부족"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 지진 등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2일 오전 10시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고 확신하지는 않다"며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2025-05-13 14:55:11
• 홍준표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 선언했다…이유 보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선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지지모임(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찐홍·홍준표캠프SNS팀 등)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며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신영길 홍사모 회장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라는 비전을 스스로 실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 후보가 석패하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뒤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 앞 2025-05-13 14: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