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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브리핑] 법무부, ‘고흥 양식장 노동착취’ 브로커에 고강도 조사 방침 외 법무부가 전남 고흥군에 있는 한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위...
• [단독] 올해만 360건…재판소원법 시행도 안 했는데 ‘재판취소’ 청구 급증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을 앞둔 가운데 ...
• 尹 측 “법원, 재판 중계로 여론 의식”…내란특검법 헌법소원
• 강남역 ‘셔츠룸’ 불법전단 뿌린 총책 첫 구속… 이유는
• 의원직 상실 갈림길 양문석…‘대출 사기’ 재판 3월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