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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 권익위원장에, 지나친 보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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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업무가 시작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태극기와 봉황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5.12.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업무가 시작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태극기와 봉황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5.12.29. scchoo@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부장판사 출신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았다. 현재는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잠정 중지돼 있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공직자 부패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권익위원장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기용한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 이해충돌 논란을 빚는 것은 물론 권익위의 독립성도 해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사법시험·연수원 동기 9명을 고위 공직에 임명했다. 이 중 상당수가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었다. 또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중 최소 14명이 정부 핵심 요직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중 한 명은 다자 외교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 출신인데도 주유엔 대사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들 인사가 ‘적재적소’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저 ‘내 편 챙기기’와 ‘논공행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탕평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요직에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변호인 출신을 자꾸 기용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행정안전부가 영화배우 명계남씨를 이북 5도 황해도지사(차관급)에 임명한 것도 당혹스럽다. 2002년 노사모 회장을 지낸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 대표적인 폴리테이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씨) 부친이 개성 출신 실향민”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실향민과 탈북민을 위해 무슨 기여를 하고 어떤 전문적 역량을 쌓아왔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보은 인사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4선 의원 출신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지낸 경력을 내세워 ‘국가 예산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공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최근까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준비해 왔다. 청와대는 국정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이 좋은 인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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