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국가교육위원회 무용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폐단을 없애고 10년 단위의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학제, 교원정책, 대입 정책 등 중장기 교육 방향을 정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 과정의 기본사항을 결정하면 교육부와 지방정부는 이를 시행한 후 국교위에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7월 국교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교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활동을 시작했다. 진보 정권에서 틀을 잡고 보수 정권 때 가동된 것이다.

국교위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여 3, 야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기관 추천 3명, 교원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파성은 강한 인사들이 많다 보니 수능 이원화, 내신 절대평가 등을 내부에서 논의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유출돼 혼란이 컸다. 위원 간 이념 갈등이 가중되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은 미뤄지기 일쑤였다. 3년 동안 혈세 300억원 이상을 썼지만 제대로 된 정책 보고서 하나 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교위 위원 6명이 어제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다른 위원들을 향해서도 “전원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합의제 행정기구가 끝없는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더니,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반교육적 부패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김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이 포착되자 지난 1일 돌연 사퇴했다. 국교위는 난파선이나 다름없다.

윤 전 대통령은 친일 인사 옹호를 비롯한 왜곡된 역사관 등 여러 논란과 교육계의 반발에도 이 위원장을 초대 국교위원장에 임명했다. 2기 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을 만큼 정파색이 짙다. 초중고교 교육에는 문외한에 가깝다. 이런 국교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런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