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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인 받아 박사과정”…과기부 장관후보 병역특례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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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4 18:01:08 수정 : 2025-07-14 18:01:08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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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박사학위 과정을 밟아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14일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배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는 부실 복무 의혹에 질문이 집중됐다. 앞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배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에 광운대 박사 과정과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 경영학석사(MBA) 과정,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을 밟아 병역특례를 경력 관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박사 수학 승인은 병역 복무 기간이 아니다”라며 “회사와 상의해 수학 승인을 받고 지도교수 승인과 병무청의 공식적 승인을 통해 (복무 중단하고) 그 기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역 기간에 미국 MBA 등을 마친 데 대해서도 “온라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끝냈다”고 해명했다.

 

배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한 3R에서 평균보다 많은 4100만원의 연봉을 받아 회사와 특수 관계 아니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연봉은 3100만원으로 다른 복무자와 유사했는데, 업체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여러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연구소장이 특별히 인센티브를 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배 후보자가 3R에서 일하던 2004년 이 회사의 장모 대표가 16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되고 이후 회사는 폐업했다며 “회사가 분명히 어려웠을텐데 실제 연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를 살리려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병역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해외와 국내 학회지에 중복 게재한 데 대해서는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표절 관련 기준이 2015년에야 마련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에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G3(주요 3개국)’가 되기 위한 정책 과제, 소버린AI(주권AI) 개발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질의가 주로 나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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