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법사위 가능”

“특위 구성” 기존 입장서 한발 물러서
與 “논의할 용의 있다”… 재협상 시사
국조 범위·증인 채택 조율 갈 길 멀어

60명 미만 땐 ‘필버 중단’ 소위 통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논의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협상을 시사했지만, 여야가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국조 범위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조를 열자고 하면서 해당 사건을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 대장동 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까지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대장동 국조를 놓고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국조 방법과 대상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야당이 한발 물러서며 절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여야 국정조사 등 쟁점에 대해 협상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제안에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 국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 합의까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선정부터 여야 간 간극이 크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해 국민의힘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확정하는 것을 놓고도 불편한 기류가 강하다. 대장동 사건이 장기 이슈화할 경우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의 윗선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점도 부담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본회의에 상정된 비쟁점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본격화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인원의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박미영·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