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내년 초 시민 1인당 10만원씩 ‘기본생활안전지원금’을 지역 화폐인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한 예산안을 최근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업비는 모두 531억원이다. 시는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세부 지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 화순군은 ‘민생안정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동시 지급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난 7월 3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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