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시 1900억 감세…“부자 감세” 논란

구윤철 “약 1700억∼1900억원 추가 (감세) 예상”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35%→25% 완화 가닥
부자감세 논란…차규근 “상위 0.1%가 배당소득 46% 차지”

여당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세수 감소 효과가 최고 1900억원에 이른다는 정부 추정이 나왔다.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방향에 거대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수 야당에선 세수 감소와 조세 형평성을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1900억 원 정도가 추가 (감세가) 예상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구 부총리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답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가 일시적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와 투자 유입 효과가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당정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수 결손을 감수한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업의 배당을 늘리고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지만 실제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뚜렷하다”며 “이미 고배당을 해온 금융권의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배당 소득은 전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떤 소득보다도 최상위 소득자 쏠림이 심한 소득”이라며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 30조2000억원 중 상위 0.1%가 13조 8000억 원(46%)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며 “배당 확대 효과는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늘려야지만 분리과세를 해주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한 배당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