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온실가스 감축목표… 김성환 “53% 이하 땐 위헌소지”

탄녹위, NDC 53~61% 의결

최소 50% 정부안보다 소폭 상향
추계 비용·감축 방법 등 비공개

산업계 “최대치 48%” 주장 난색
정부 “전환비용 등 지원안 검토”

11일 국무회의 거쳐 최종 확정
‘COP30’ 발표 뒤 연내 유엔 제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10일 확정했다. 전날 당정이 합의한 정부안을 의결한 것으로,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탄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감축하겠다고 제시한 건 정부가 지난 6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공개한 두 가지 후보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고려할 때 감축 목표를 53% 이하로 잡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도 기후위기가 너무 빨리 진행돼 이대로면 2030년대 초반엔 기온 2℃ 상승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아닌 지금 당장 탄소를 줄이는 게 매우 절박해 2018년 대비 61.2%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게 IPCC의 권고”라고 덧붙였다.

NDC 달성을 위한 추계 비용과 구체적인 감축 방법, 관련 예산 등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재정 추계에서 기획재정부와 약간의 시각차가 있다.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계가 호소하는 전환 비용 등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지원을 검토해 실천하고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가 48%라며 난색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아직 미비해 NDC 달성을 위해선 탄소 감축 기술·설비 구축, 탄소배출권 구매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며 “신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줄고, 고용 감소와 인위적인 생산량 감축이 초래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4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업종이자 최근 경기침체 여파를 크게 받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동차업계는 2035년까지 NDC가 요구하는 무공해차 판매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제시한 무공해차 비중 30∼35%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전제돼야 해 이는 부품업계의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NDC를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우석·차승윤·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