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인기 투입 남북 긴장 고조”… ‘적과 공모’는 입증 못해

특검, 이적죄 혐의 추가 기소

김용현·여인형도 함께 기소
계엄 명분 국익 해쳤다 판단
“2023년 10월에 계엄 첫 논의”
한덕수 재판 출석한 송미령
“尹, 계엄 별거 아니다” 증언
지귀연 “내란재판 2026년1월 종결”

해병특검, 임성근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외환 의혹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하고, 내란 의혹 규명에 주력하기로 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도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막바지 수사를 이어갔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애초 이들의 외환유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적과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만 적용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도 적용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하고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만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사령관이 작전 시 ‘계엄 선포 여건 조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 지역에 무인기를 투입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노출돼 국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속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2024년 10월18일),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2024년 10월23일)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지영 내란특검보, ‘여인형 메모’ 계엄 전조 지목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분석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논의와 준비를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수첩 작성자이자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은 외환 혐의에 직접 역할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팀은 이로써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인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11포병대대장, 이용민 7포병대대장, 장모 본부중대장 등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의 첫 기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계엄 전후 상황을 설명하더니 윤 전 대통령이 “막상 (계엄)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37분 통화로 한 전 총리가 “조금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취지를 전하며 약간 흥분한 듯한 목소리로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실 거냐”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해요’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이날 마무리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윤 전 대통령과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조 청장 및 김 전 장관 등 사건과 “12월29∼30일쯤 병합하려고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1월 초에 기일을 더 지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아름·최경림·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