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오늘이라도 윤 탄핵 선고일 발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도 훌쩍 넘었다"며 "국민은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기약 없는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 더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3월 마지막 주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 가까이 하락했다.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침묵의 이유만이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전한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이자 국민이 직접 쟁취한 헌법적 장치"라며 "국민께서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지켜내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암시했다.

한 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들이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고 한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하루 빨리 내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 다해야 한다"며 "그 이후 우리 당과 야당들이 경고한 것처럼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