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尹정부 방통위원장 이력 문제시
무기명 투표 찬성 12표로 통과
국힘 불참 속 “법적 조치” 반발
李 이의제기땐 본회의 의결 조치
“당연한 조치” “다수당 횡포” 팽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감사 대상에서 제척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처리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상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초유의 폭거”, “신종 입틀막”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1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앞서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찬성 12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이의 제기 예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제척안 가결을 선언하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이해충돌 소지를 이유로 이 의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안을 의결했다. 뉴스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의원이 해당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조사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결정하거나 수행한 업무가 이날 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회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 과정에서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제척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 의원에게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회피·제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본회의 이의 제기도 예고했다.

제척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송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YTN 결정 사항처럼 이 의원이 직접 관여했을 수 있는 특정 사안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관련 모든 감사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신종 입틀막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의원의 국감을 막을 권한이 없다”며 “질의를 저지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도 “다수가 정의인 것처럼 표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이재명과 민주당, 김민석이 이끌고 있다”고 성토했다.

범여권은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맞섰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은 “여러 차례 회피를 요청하고 경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회피 요청만으로는 공정한 감사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미영·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