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2명에게 12억9900만원 지급
與 “권위 내세우더니 거짓말”

與, 유병호 타이거파 인선 비판
김영신 위원 자진사퇴 요구도

野, 임선숙·이진국 이력등 거론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 공세

감사원을 상대로 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과 유병호 감사위원 시절 감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확인한 격려금 지급의 부당성과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의 진보진영 대상 감사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 동반 골프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면 감사·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맞불을 놨다.

타는 속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 문제에 관해 김 원장은 “격려금 지급 방식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의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최상수 기자

◆감사원 “대법관 격려금, 다음에도 확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격려금과 관련해 국회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집중 추궁했다.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일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감사원은 법원행정처 회계자료와 재무담당관실 확인서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국회에 보고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를 3부 요인으로 지칭하며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대법관들에게 현재도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원은 감사 주기가 2년”이라며 “다음 감사에서도 격려금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 방식을 감사원과 합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월 공개된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월평균 200만원을 지급했고, 일부 기간에는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월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50만∼150만원을 더 주거나,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월 200만∼400만원을 지급했다. 대법관 등에 금일봉 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12억9900만원이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집행 방식이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타이거파’ 공세 vs 현 정부 인선 공방

민주당은 유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주도한 감사와 감사원 내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인적 쇄신 문제도 꺼내 들었다. 박지원 의원(5선)은 타이거파가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들었다며 김영신 감사위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타이거파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당신이 부두목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감사위원은 자신은 타이거파와 무관하다며 “부끄러움이 한 점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유병호 꼬붕 아니냐”고 하자 “모욕적”이라고 맞섰다.

김동아 의원은 김 감사위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지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이 “권익위 감사가 정치·표적 감사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감사위원은 “TF 조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유 감사위원과 함께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에도 “손발을 맞춘 적이 없다”며 “저는 주심 감사위원이었을 뿐 유 감사위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공세를 돌렸다. 임 감사위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당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고 21대 대선 캠프에서는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다. 이 감사위원은 현 정부 청와대에서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냈다. 김민전·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경력을 들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인선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두 감사위원의 활동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르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가족 동반 골프 비용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김 원장은 “감사원은 보도를 사실로 전제하거나 특정 의혹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