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내대회 특례는 1명만”
체육도 기준 정비·공익복무 제고

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편입 인원을 1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은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감안,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대회의 위상,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겠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이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다음달 중순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