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 생각하게 해야"
"설탕값 내렸다는데 설탕쓰는 상품 가격 그대로…소비자 혜택도 못 받아"
"행정엔 제재가 중요…제재방안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또 제재"
'전국 계곡 점용 835건' 보고에 "재조사하고 누락 시 엄중 징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시장에 만연한 실태를 두고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말을 듣고는 맞장구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천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의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물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냐 명령이냐.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행정을 할 때는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거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행정'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공직사회 감사·감찰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해결이 어려운 건은 못 본 척하는 식으로 부실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적은 집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궁이다.

이 대통령은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청의 감사 조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당히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위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강화도 주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