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대통령의 의지, 주민의 의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의지에 공감했다.”

지난달 22일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시당위원장)은 그동안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회의적이었던 민주당의 급변한 태도를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여건이 마련된 대전·충남 통합으로 ‘5극’ 문을 연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면서 “행정수도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에 새 역사를 쓴 노무현정부를 이재명정부가 잇겠다”고 덧붙였다.

강은선 사회2부 기자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에 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답보 상태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도 통합에 ‘정치적 이벤트’, ‘하향식 통합’, ‘권력 분점 의도’라며 외면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찻잔 속 태풍’이었던 상황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이 등판하면서 달라졌다.

“(통합)되겠어?”였던 회의적 물음은 1년여 만에 “진짜 되는 거야?”라는 혼란스러움으로 바뀌었다. 민주당과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대전과 충남은 오는 6월 전 다시 한 몸이 된다. 1989년 분리된 지 37년 만이다. 1월 중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안을 새로 발의해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6월3일 지방선거에선 초대 대전충남특별시장을 뽑는다. 인구 360만명의 초광역단체를 이끄는 수장이다.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통합이 혼란스럽고, 말을 바꾸는 정치권이 혼란스럽다.

언제는 ‘반쪽짜리 통합’이라던 민주당은 ‘해야만 하는 통합’이라고 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해법으론 단순한 접근이라던 논리는 지금, 유일한 해법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면 행정통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탄받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주민과 교감’ 없는 통합이라며 반대 일색이던 민주당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다. 전형적 ‘내로남불’이다. 주민은 사라지고 대통령만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숙의과정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달 내 대전에서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한다.

이 대통령 한마디에 6개월 만에 초고속 통합하는 대전·충남은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창원시와 판박이다. 15년이 지났으나 통합창원시는 여전히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는다. 주민이 배제된 ‘하향식 통합’이 원인이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과의 차이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라는 것뿐이다. 통합창원시의 부작용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민주당은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셈법은 없다고 했지만 행정통합이란 치적을 쌓기에 올해 지방선거가 절호의 시기라는 건 알 수 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마쳤다. “이재명정부는 한다”는 박 의원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1년 전 민주당은 ‘정치권 동력으로 이뤄지는 건 가장 비자치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치권이 살펴야 할 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주민의 의지이다.

강은선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