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만원으로 먹고 살라고”…요즘 세상에 이게 가능해?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운 시대”
역전된 노후 안전망,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 노후소득의 핵심 축인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빠르게 고착되고 있다.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생계기준조차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의 노후 안전망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평균 국민연금 67만원 vs 생계급여 76만원…격차 확대 추세

2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은 67만9924원.

반면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되는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76만5444원이다.

두 제도의 격차는 이미 2023년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생계급여보다 매년 소폭 앞섰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생계급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 결과 2023년엔 3068원, 2024년에는 5만원대, 올해는 그 차이가 8만5520원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흥미로운 것은 출발점은 반대였다는 점이다.

2015년만 해도 국민연금 평균액(48만4460원)이 생계급여(43만7454원)보다 5만원 가량 높았다.

당시에는 국민연금이 분명 ‘상위’에서 작동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그 위치가 뒤바뀌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짧은 가입·낮은 보험료율·빠른 고령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금액 비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상당수가 경제활동이 불안정했던 세대이며, 가입 기간이 짧고 납부액이 낮았던 구조적 배경이 있다.

반면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특성상 물가 상승·최저생계비 변화에 따라 지속 인상되는 구조다.

한 경제 전문가는 “한쪽은 평균 소득 기반의 연금 제도, 다른 한쪽은 최저생활 기준 연동 제도”라며 “일정 시점에서 역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들이 누적돼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 파장 적지않아…전문가들 “납부 의욕, 제도 신뢰 모두 흔들”

문제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정책적 파장이다.

연금 내봐야 생계급여보다 못 받게 될 경우 납부 의지가 약화된다.

국가가 설계한 노후 안전망이 최소선도 못 지킨다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제도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저소득·단독 가구 노인 빈곤 심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역전은 ‘경고등’이라는 평가가 많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기본소득체계의 역전”이라며 “국민연금이 최저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노후 빈곤의 구조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 연금액의 한계는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보험료율의 결과”라며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역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제도의 설계 결과”라며 “지금 구조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가 노후보장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이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금 필요한 건?…“이중 안전망 재설계” + “연금 구조개혁”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단기·중장기 대책 이중 접근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가입 기간 지원 △중단 가입자 재가입 유인 △기초연금·근로연계 지원 조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 논의 △소득대체율 재검토 △세대 간 재분배 구조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장기 시나리오 검토 등이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 삶을 지탱해야 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지금의 숫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는 기술적 조정보다는 정책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