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갈등 피해 크자 ‘상황 관리’ 관측
印·太권역 충돌 ‘안전장치’ 마련 기대
中 “美가 통화 요청”… 대만문제 논의도
“美 통해 日 양안 발언 수위조절 노린 듯”
트럼프·다카이치 통화… 동맹강화 논의
日 “美·中 관계 안정 중요” 원론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는 양국 필요에 따른 ‘전략적 협력’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올해 무역 갈등으로 양국 모두 피해가 컸던 만큼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고조되는 중·일 갈등 속에서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 접근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전략적 협력…입장차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약 1시간의 통화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진전했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合則兩利)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鬪則俱傷)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 증명된 상식으로, 중·미의 상호 성취·공동 번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라고 화답했다.
‘대화 있는 경쟁’을 추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 때도 성사되지 않았던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성사되면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는 첫해의 충돌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기에 맞춰 양국이 무역갈등을 마무리하고, 인도·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한 미·중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역, 대만·남중국해 등 안보 문제, 첨단기술 경쟁 등 양국 간 핵심 의제들이 모두 ‘지뢰밭’인 만큼 이날 양 정상 간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는 향후 상황을 관리하고 잠재적 갈등 요소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통화 뒤 두 정상의 이날 언급에서도 차이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 펜타닐(마약) 문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 등을 주로 언급했다. 반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두 정상 통화의 대만 문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린 시 주석의 미국 국빈 초청 사실도 중국 측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려 하는 것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주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점화될 때마다 시장은 부침을 겪었다.
전통적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겐 중국과의 우호적 분위기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이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中, 日 견제하러 美 먼저 접촉했나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떠보며 일본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중국은 상대국의 요청으로 회담이나 통화가 이뤄질 경우 ‘잉웨(應約·약속에 응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 관영매체의 보도에는 이 같은 표현이 없었다. 시 주석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다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전날 통화를 어느 국가가 제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내가 알기로 이번 통화는 미국이 건 것이고 통화 분위기는 긍정적·우호적·건설적이었다”고 답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으로의) 대만 복귀는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서 없었던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이다.
중국 전문 컨설팅기업 시놀로지의 창업자인 앤디 로스먼은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 양안 문제에 대한 일본 측 발언 수위를 낮추도록 설득하고 싶어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미·중 정상이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논의했다는 중국 측 발표가 나오자 일본 언론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교도통신은 “조지 글래스 주일본 미국대사가 일본과 연대하는 자세를 보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를 두고 중국 자극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고, NHK방송은 “시 주석이 일본 동맹국인 미국에 자국 입장을 강조한 형태”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견고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중국에 대해 그 입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게끔 노력하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 대만 발언과 관련해 “기존 정부 견해를 ‘완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수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정부 견해를 뒤집은 것이 아니며 대만 유사시가 자위대 투입이 가능한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다만 총리 발언 철회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사실에 반하는 중국 측 주장에는 확실히 반론해 간다”(기하라 관방장관)는 입장이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이날 중국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 촉구 서한을 반박하는 서한을 유엔 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시 주석의 대만 발언에 대만도 반발했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화민국, 대만은 완전한 주권 독립국이며, 우리나라 국민 2300만명에게 ‘복귀’는 선택항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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