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한·미 훈련 중단’ 관련 언급, 北은 오판하지 말아야

“남북 평화 땐 훈련 않는 게 바람직”
김정은, 수용 여부 신중히 검토하길
‘평화체제’ 선결조건은 북핵 포기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인데, 북한의 긍정적 검토와 전향적 태도를 적극 촉구한다.

한·미 연합훈련을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대북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훈련 중단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이 대통령이 “평화체제가 되면 (…) 트럼프 대통령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이 드는 합동 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점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체제’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트럼프의 회의적 태도는 국내에도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문제는 ‘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에 맞서야 하는 한국은 정작 자체 핵 억지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한·미 동맹과 그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우리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는 ‘북한이 설마 동족인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쓰겠느냐’는 순진한 견해도 있으나, 북한은 진작 ‘남북은 두 개의 적대적 국가’란 입장을 밝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조건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한·미 동맹의 균열 조짐’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배제한 채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받는 데 혈안이 된 것이 요즘의 북한 아닌가.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 발언을 오독하지 말고 무엇이 북한 이익에 더 부합하는 조치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 대통령도 남북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조건은 바로 북핵 포기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