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일 ‘대만 사태’ 갈등 격화, 강 건너 불 아니다

(COMBO) This combination of pictures created on October 31, 2025 shows (L) China's President Xi Jinping during a meeting at Gimhae Air Base in Busan on October 30, 2025, and (R) Japan's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speaking in front of US Navy personnel on board the US Navy's USS George Washington aircraft carrier at the US naval base in Yokosuka on October 28, 2025. (Photo by ANDREW CABALLERO-REYNOLDS / AFP)/2025-10-31 19:55:27/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사태’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 “더러운 목은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퍼부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함정을 보내고 자국민의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촉구하는 ‘한일령(限日令)’을 선포하는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일 갈등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간주한다.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공식화한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한 입장이다. 중·일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일본은 북·중·러가 밀착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돼 가는 정세 속에서 협력이 필요한 나라다.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는 이해 당사국이다. 이런 두 나라 갈등이 한·일,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대만 사태’는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로 시작된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은 트럼프 정부에서 더 공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 대중 견제와 관련된 문구가 다수 포함됐다. 대미 안보·통상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앞으로 주한미군 한반도 밖 전개와 같은 한·미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당장 중국은 팩트시트가 공개되자마자 우리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한·미가 중국의 반발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연료 공급 승인을 요청하면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필요성’을 언급해 중국의 경계심을 키웠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관측”이라고 했다. 불필요한 발언들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할수록 한국을 대중 견제 전략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압박도 더 커질 것이다. 우리는 상충하는 이해 속에서 최적의 지점을 선택해야 한다. 통일된 국론으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생존이 걸린 문제에선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