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6대 구조개혁 추진… 국가 대전환 출발점” [李정부, 개혁 드라이브]

대수보회의서 핵심분야 논의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정부, 6대 구조 개혁 추진

지속 가능한 ‘합리적 규제 개혁안’ 추진
“힘없는 사람이 비싼 이자 강요 받아” 지적
‘생산적 포용적 금융’ 확대 등 해결책 마련
“수많은 전태일 생과 사 기로”… 안전 강조
경사노위 정상화 주문… 민노총 복귀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구조개혁 추진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드는 이재명정부가 본격적인 이재명표 ‘개혁 드라이브’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것이어서 각 분야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정상화를 주문하면서 노동·경제·사회정책 분야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 저항도 따른다”면서 “이겨내야 된다.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까지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면서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도 당부했다.

지난 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6대 분야에서의 구조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분야별, 목표별로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들고, 신기술 부문에서는 유연한 규제 적용,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규제를 유지하는 ‘합리적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논의됐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금융개혁 분야에서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관 찌꺼기 방치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공공개혁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연금개혁 분야에서는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이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는 점을 언급한 뒤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지형 전 대법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언급하고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양대 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주문하면서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복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 측은 경사노위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은 받았다고 밝혔다. 내부에서 만남 성사 여부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개혁 등이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6개 분야에서 제외됐다고 다루지 않는다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