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 제시 논란

그간 논의와 달리 범위로 제안
산업계·환경단체 모두 강력 반발
10년간 최대 3억9470만t 줄여

이재명정부가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종 후보안으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혹은 ‘53∼60%’ 감축 두 가지를 제시했으나 국제사회 기준과 산업계 요구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발표한 6일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개최한 시민집중 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중장기 탄소 감축률 65% 수준 설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안 2가지를 공개했다. 첫 번째 후보안은 국가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하한으로, 60% 감축하는 것을 상한으로 한다. 두 번째 후보안은 하한이 53% 감축으로, 상한은 첫 번째 안과 같은 60%다.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t)과 대비하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감축 시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에는 2억9690만t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6억9160만t)과 비교하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3억2040만t, 최대 3억9470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NDC 최종 후보안은 그간 논의된 것과 달리 범위 형태로 제시됐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감축 목표로 48%, 53%, 61%, 65% 등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균형점을 찾기 위함”이라며 “상한은 정부 지원과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하한은 규제와 연계됐기에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산업계는 그동안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술작업반의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안이 48% 감축”이라며 “과학적으로 오래 검토된 안이 굉장히 약한 감축안으로 취급받아 아쉽다”고 했다.

61% 이상 감축을 주장한 환경단체들도 정부 의지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민혜 한국WWF(세계자연기금) 사무총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실질적인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며 “명확한 이행 전략 없이 목표만 제시한다면, 그 결과는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