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SCM서 핵잠 도입 논의…구체적 결실로 이어져야

거수경례하는 한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열린 의장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5.11.4 [e-mail]/2025-11-04 08:55:48/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힌 뒤 양국 국방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핵잠수함 도입은 1993년 김영삼 정권 이후 역대 정부가 진영을 떠나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좌절된 군 숙원사업이다. 사업이 탄력을 받길 기대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는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바라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추진이 이런 발언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핵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정부 전망도 나왔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핵잠수함 건조에서 가장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와 관련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까지 언급됐다. 이미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보유한 상태인 만큼 우리의 기술력을 시험해 볼 절호의 기회다.

미국이 도입을 승인하고, 우리가 탑재 원자로, 무장체계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핵잠 보유의 길은 쉽지 않다. 미 의회의 승인 절차, 핵연료 공급 협정 체결, 국내 핵연료 인프라 구축 등 수많은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조선소에서의 핵잠 건조는 국내 설비투자와 해외 건조가 병행되는 이중투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지역 안보 불안정 우려 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헤쳐 나갈 정부와 군의 정밀한 분석과 장기적 안목이 절실하다. 여기에는 국익을 고려한 냉철한 계산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