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선] 巨與 독주 멈춰 세운 대통령

경주 에이펙 성과 깎아먹는 정쟁에 불쾌
민생 경제 회복이 민주당 통제의 열쇠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을 특정하며 여당과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 그렇고, 민주당 대변인의 입장이 하루 만에 정반대로 번복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쾌감이다. 이 대통령의 누적된 불만은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는 경고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인데 “이재명 방탄 입법”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엇박자와 균열이다. 교감과 협의 없이 추진되다 빚어진 일이다. 하루 전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던 민주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과 미국과의 관세협상 성과의 국민보고에 집중할 때”라고 말한다.

‘민주당의 강경론 주도 정치’는 무한 정쟁과 양극화 정치의 악순환이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재판소원, 법왜곡죄’의 ‘7대 사법개혁 입법’ 목적은 조희대 사법부의 압박과 사퇴다.

민주당이 “사법행정 정상화법”이자 “사법부 불신을 해결하는 해법”으로 부르는 ‘법원행정처 폐지법’은 연내 처리 방침이다. 국회 추천의 비(非)법관 위원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한다. 그들은 “법원행정처를 조희대의 하명기관”으로 본다.

많은 사안을 놓고 여론은 양극화의 팽팽함을 보인다. ‘조희대 청문회 출석’이든 ‘대법관 증원’이든 현안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양당 지지층 중심으로 강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핵심은 중도층의 향배다. 그들은 양당의 핵심 강성 지지층처럼 고정된 성향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며 수시로 변화하는 유권자다. ‘재판중지법’은 여론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다. 여론은 “국정보호법과 헌법 84조 수호법” vs “끝판왕 특례법과 헌법 파괴법”의 갈림길 앞에 섰다.

물론 민주당의 근본적 변화는 없다. ‘재판중지법’은 폐기가 아닌 보류된 것으로,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본회의 직전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혐의인 ‘배임죄 폐지’도 민주당의 기존 입장이다.

‘재판중지법’의 전격 중단은 찬반 여론 분점의 붕괴를 막는 방파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강경론 주도의 정치를 일단 막은 셈이다. “탁월한 생존본능과 현실감각”의 이 대통령만이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의 강경론 주도 정치를 ‘이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로 보는 의견이 많다. ‘재판중지법’ 강행은 ‘위인 설법’으로 결국 중도층과 무당층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체로 10~15%포인트 정도 앞선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괴리는 ‘민주당의 강경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다. 국민은 지금 이 대통령의 재판이나 정치 공방보다 그의 국정운영 능력과 성과에 더 주목하는 형국이다.

앞으로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을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다. 민주당 강경론의 정치는 단기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돕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 신뢰의 적자를 키우게 된다.

승부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적 평가는 50% 중반 전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최소한 과반 전후의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제어와 통제의 출발점이다. 과반이 무너진 대통령 지지율은 위험하다. 민주당의 강경 행보를 부추길 가능성이 커진다.

민생 경제의 회복과 시대정신의 이해와 실현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결정한다. 2025년 시대정신-‘양극화의 극복과 협치와 통합을 통한 미래지향적 공동체 리더십의 창출’-의 실현은 장기 과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 시스템과 선거제도’를 극복하는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이 대통령이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 제도개혁이 대통령의 첫 진정성 테스트다.

에이펙 외교의 큰 산을 넘은 지금 4개 현안이 주목된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코스피 주도성장의 지속성, 그리고 관세협상과 핵추진 잠수함의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