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힘 시정연설 보이콧, ‘막장 예산심사’ 예고편 아니길

“추경호 영장은 野 탄압” 억지 주장
예산도 ‘사상 최악’ 국감 전철 밟나
‘AI 선도국’ 위해 초당적 협력 절실

침묵시위 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열린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규탄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e-mail]/2025-11-04 11:30:25/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의원 107명을 거느린 원내 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이콧 명분으로 삼았다. 검찰과 달리 특검은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한 기구라는 점에서 특검 수사와 대통령 국회 연설을 연계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으나, 추 의원이 떳떳하다면 법원의 영장 심사 등을 절차대로 따르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 될 일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 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의 언행이 특검팀 주장처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놓고선 이론의 여지가 있다. 헌정사상 실패로 끝난 계엄 시도를 수사해 단죄한 사례가 전무하다 보니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찾을 길도 없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특검팀까지 모두 이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은 민주화 첫해인 1988년 도입됐다. 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즈음해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통과를 당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안 심사는 국정감사 등과 더불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올해 국감은 여야 정쟁 속에 성과를 내기는커녕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만 듣고 끝났다. 여당 잘못이 크지만 야당 책임도 무겁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도 잘해야 할 텐데, 그 첫 단추라고 할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파행이 빚어졌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같은 추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한껏 높아진 우리 국격을 스스로 허물고 무너뜨리는 자해일 뿐이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을 망친 것도 모자라 예산안 심사까지 막장으로 만들 셈이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올해 에이펙의 화두이기도 한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의 집중 투자로 한국을 AI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연하고 또 올바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초당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함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