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휴가 중에도 산재 근절 의지… 추가 제재안 강구 지시

포스코이앤씨 강력 제재 예고

李대통령, 징벌적 손배도 언급
당국, 면허 취소 내부 검토 착수

포스코이앤씨, 신규 수주 중단
송치영 신임 사장 “사즉생 쇄신”
“불황 속 경영환경 위축”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여름휴가 중에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력 제재를 예고하면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회사명을 언급하며 산재 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했음에도 또다시 현장 근로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특단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사고난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 찾은 여당 의원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한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경기 광명시 광명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광명=뉴시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개 석상에서 수차례 산재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업무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로부터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을 보고받고 “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근절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현실적인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날 징벌적 손해와 공공입찰 금지를 포함해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산재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한 기업에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제재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포스코이앤씨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이 유일하다.

포스코이앤씨는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인프라 사업 분야 신규 수주 활동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송 사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의 각오로 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안전 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계속되면서 ‘초긴장’ 모드에 돌입한 건설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중대재해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건단련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업계 전반을 향한 초강력 제재 일변도의 움직임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 있지만, 모든 책임의 화살을 원청에 집중하는 징벌적인 규제 등만 지속하면 현재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 환경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준·이지민·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