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확산 예산’ 연설 주요 내용

청년·성장·교육·지방 집중 투자
지방예산 33조원 ‘올해의 두 배’
“국가발전 한 축으로 기회 확대”

3대 메가·AI에 21조3000억 책정
1.4조 규모 자원안보기금 신설

복지급여 지급 ‘자동주의’ 개편
기초연금 최대 68만4000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3대 원칙’을 내세웠다. 효율 투자,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다.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금을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며 재정지출 우선과 지방 우대 원칙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07조 넘는 지출 구조조정 단행

정부는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우대사업도 61개로 늘렸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해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최악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복지·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며 지원 규모뿐 아니라 복지급여를 받는 방식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21만8000원까지 높인다. 저소득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68만4000원으로 늘고 장애인연금 대상은 35만명에서 61만명으로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전국 시·군·구에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위기가구에는 별도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은 빚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병행한다. 코로나19 피해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을 발행한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육아수당 150만원도 지급한다.

청년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5% 늘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리고,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 때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도 신설한다.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월 20만원, 우대지역에선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지방·첨단산업·국방 투자 확대

지방 균형 예산으로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이 책정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설 수 있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지방에 대규모 투자하는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 국립대 30개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과 생산 기반 확충을 병행한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1000억원을 선제 투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국방 예산은 8.2% 늘어난 73조3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1조4000억원 규모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