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당 8.6명… 전년비 7.5% 늘어
교육부 “정서교육·학업 압박 완화”
현장선 “마음건강 근본대책 안 돼”

정부가 12일 공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청소년 자살 대책 관련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연령 중 10대 자살 사망자만 유일하게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맞춤형 대책 과제로 학생, 청소년을 겨냥해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토론 위주의 수업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자살예방교육, 정서교육 및 교원교육 내실화 △경쟁·주입식 교육 지양 및 질문·토론 위주 수업문화 조성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 통한 요인 규명 및 맞춤형 지원 △진로·학업 스트레스 완화 지원, 공동체·관계 개선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 등이 담겼다.

교육부. 연합

앞서 교육부는 6월에도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10만명당 8명꼴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까지 4.2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자살 예방교육이 담긴 사회정서교육은 내년부터 3배가량 확대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자살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곤 해 교육부는 현행 연간 6시간(6차시)의 사회정서교육 시간을 17시간(17차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에도 교원단체들은 마음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교육 정책 측면에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도 근본 대책은 부재했다. 브리핑에서 ‘이미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편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경쟁중심 문화를 지양하겠다는 건 전반적인 교육부 정책과 결을 같이한다”며 “입시 정책과 연결하기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교육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담았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해 경쟁이나 압박을 느끼지 않고 수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3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지만 10대는 예외였다. 10대 자살률은 8.6명을 기록해 2024년 대비 7.5% 증가했다.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자살률이 증가한 동시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울증을 앓는 10대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2021년 4만9049명에서 지난해 7만9094명으로 61.3% 증가해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30대는 50.4%, 40대는 41.3% 증가했다.

이지민·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