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의장 성명·일방적 서한 발송 등
네가지 방안 다 들여다보는 중
NSC 논의 거쳐 정부 입장 정리”

남북·유엔사 MDL 좌표 공동관리
“북측 호응 없어 계속 고민” 강조

조 “포로 송환 우크라 장관 사과
정부 요구하는 수준엔 못 미쳐”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등 외교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이 전날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DMZ 지뢰 폭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외교 당국이 국제사회를 통한 조치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외교부로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조치로는 “안보리 의장 성명과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 일방적으로 서한을 보내는 것, 효과를 생각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다”며 “네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직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벌써 (지뢰 폭발)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으면 사실 안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건 의원도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세 가지 방안 플러스 다른 고려를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땀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답변 자료를 살펴보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남정탁 기자

조 장관은 남북한과 유엔사가 MDL의 좌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 측 호응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호응해 오도록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독자 제재를 두고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충돌은 없었다. 다만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해 온 사실을 감안한 듯 여당에서는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외교부가 국방부, 통일부, 국가안보실과 메시지를 잘 조율해서 한반도 평화 추진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정부 입장을 잘 조정해 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해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사과를 받았지만 정부가 요구한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우크라이나 장관이) 아주 곤혹스러워한다.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사과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희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유엔에서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대답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을 북한에 대한 그것과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북한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라고 따졌다. 조 장관은 “쥐 잡듯 한다느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고, 한 의원이 “왜 북한에는 강단 있게 안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만 강단 있게 하느냐”고 재차 압박하며 충돌했다.

이날 여야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에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을 놓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0일 발표를 했고, 10월 1일 송금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9월 29일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했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논의나 의결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 부족하게 설명해 드렸다.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