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서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 野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같이 질문하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전례와 같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들어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침묵을 지키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말에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는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했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서 위원장의 질문엔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