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동시에 불균형 완화 과제”
K자 양극화 대응책 마련 지시도
추가세수로 미래세대 투자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성장 동력 강화 기대감은 커졌으나,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 생활안전망 강화를 주문하며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에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이 대통령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선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정부에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또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투자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철 대비도 지시하며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다”면서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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