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만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이번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4부 요인들도 이번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철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조 대법원장도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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