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 확인 결과에 따라 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당일 오전 이미 보고됐지만 중앙선관위는 오후 늦게 민원 전화를 받고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관위의 보고 체계와 사후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사무차장이 상근직 중 최고위직을 맡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관위 사무차장,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실태 및 대책 보고 및 재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가 총 50곳으로, 이 가운데 22개 투표소는 실제로 유권자가 대기해서 투표를 해야 했던 곳이라고 보고했다. 이 수치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추후 확인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이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추가로 용지를 송부했던 투표소는 전국에 67곳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50곳을 제외한 17곳은 ‘실제 용지가 부족하진 않았으나 추가로 용지가 송부된 곳’으로 분류됐다. 

투요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에 보고됐지만,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25분쯤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의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나 관할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관련 사항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표가 지연된 투표소의 투표 마감을 오후 10시까지로 연기한 것은 중앙선관위 의결이 아니라 서울시선관위원장 단독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 원내대표는 “사후에라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의 추인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투표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가 발생한 일부 선거구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했다. 천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투표용지 부족 등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 증거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 증거물을 선거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