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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후보 측 “경찰 회보서 기준 작성…허위기재 주장, 정치공세 중단해야” [6·3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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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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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27일 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 측이 제기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허위 기재’ 주장에 대해 “공식 경찰 회보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당한 자료를 두고 허위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전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가 27일 증도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가 27일 증도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후보 측 제공

박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는 후보 측이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발급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토대로 사실 그대로 작성됐다”며 “전과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 사전 검토와 안내를 거쳐 최종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박 후보 측이 공개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처분 일자는 ‘2024년 9월 6일’로 기재돼 있으며 처분 관서 역시 광주지방법원으로 명시돼 있다.

 

선거사무소는 “상대 측은 대법원 상고 기각 확정일과 회보서상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적 기관이 발급한 공식 문서 기준의 작성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유권자를 기망할 고의적 의도가 입증돼야 성립한다”며 “유권자들에게 전과 내용과 형량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선거가 정책 경쟁이 아닌 무분별한 흠집 내기와 억지 고발전으로 흐르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식 자료에 기반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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