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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분기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대,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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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1분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1분기 합계출산율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7만501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651명(14.8%) 증가했다. 2019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1분기 합계출산율 0.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2명 상승하며 2019년 이후 최고수준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1분기 기준 연령별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을 보면 30~34세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3명 증가한 88.5명을 기록했고, 35~39세도 9.0명 증가한 62.4명으로 나타났다. 25~29세 역시 1.7명 증가했다.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혼인 건수가 늘어난 데 따른 동일 연령대의 코호트 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 해가 갈수록 출산 가능 연령대의 인구 자체가 급속히 줄어든다.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최근의 세태도 저출생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출산율 반등에는 코로나 기저효과와 저출산 대책도 힘을 보탰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책 효과를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하지만 인구 자연감소 추세는 그대로다. 1분기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1만8037명을 기록하며 인구는 줄고 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기 때문이다. 인구 유지 기준 합계출산율 2.1명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역대 정부가 결혼·출산 장려정책에 쏟아부은 예산만 수백조 원에 달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높은 주거 비용과 과도한 양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불가능, 경력 단절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출생아 증가가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주거와 일·가정 양립 등 인구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저출산 대책에서 공공기관·민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정책의 혜택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에 안도하기보다는 이 시기를 추세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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