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옹호론자만 반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의 표결이 내일(7일) 이뤄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에 계엄 요건 강화가 담긴 점도 언급하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단계적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또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 내용에 대한 국민 반대가 적고, 그간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해온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5·18 때가 되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한다”며 “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한다.) 누가 반대하느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그걸 왜 반대하느냐”고 지적했다. 개헌안에 지방자치 강화 관련 내용이 담긴 점도 짚은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