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규제합리화위 첫 회의 주재

“세계적인 기준에 초점 맞춰
첨단분야 네거티브 전환 필요”
대규모 지역단위로 지정 주문
재정·세제 등 7개 패키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화하고,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있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메가 특구’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메가 특구를 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력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특구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구는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메가 특구를 도입해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메가 특구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 실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며 “(메가 특구는) 기업과 지역의 실제 수요를 메가급으로 반영하고, 규제 개선과 행정 절차를 메가급 속도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메가 특구 지원 방안을 보고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방주도 성장의 뉴노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기업)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3개의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개 패키지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7개 분야를 의미한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 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는 ‘로봇 메가 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 특구’,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비효율적인 규제들은 정리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