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들어 두 번째 편성

2026년 총지출 753조… 25조 증가
정부, 성장률 0.2%P 상승 자신

1∼2월 국세수입 10조원 늘어
재정 큰 부담 없이 대응 가능

일각 금리 상승 압력 확대 속
저소득층 가계부담 초래 지적
“초과 세수 조기 소진” 평가도

2026년 예산안을 집행한 지 석 달 만에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전격 발표한 것은 중동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우려가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3고(高)’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일종의 ‘예방접종’ 격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지만, 자칫 추경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초과 세수’라는 대응 수단을 조기에 소진해버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갑 열리나… 기대감 부푼 시장골목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 완화를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뉴스1

추경안을 편성한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2.1%→1.7%)한 데 이어 주요 기관들도 전망치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선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이 처리되면 올해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난다. 추경안에는 국채상환을 위한 1조원도 편성됐다.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지면서 재정에는 부담을 주지 않고 고유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정경제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2월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늘었다. 올해 예산 진도율은 18.2%로 최근 5년 대비 1.4%포인트 높다. 다만 시장에 수조원의 현금이 풀리는 만큼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OECD는 지난 29일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1.8%에서 2.7%로 0.9%포인트 상향조정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크게 상회한 수준으로, 실물경제에 가해질 물가충격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의 추경이 중동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비롯해 직접적인 지원 성격이 강한 만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OECD 전망대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치솟을 경우 금리상승 압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장에 26조원이 들어간다면 물가상승의 압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에도 상당한 제약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 역시 “쪽집게식 지원이라면 모를까, 많은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런 물가상승은 결국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전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했는데,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재정이 풀리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원화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GDP(국내총생산) 갭(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 율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 취약계층을 타깃 지원하는 점까지 포함한다면 물가 자극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의 재원은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했지만, 중동사태의 장기화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서둘러 소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걸프국의 에너지 생산시설은 전쟁을 당장 멈춰도 복구에만 수개월이 걸린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홍 교수는 “아직 중동사태에 따른 실물경제의 충격을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데, 추경이 이른 감이 있다”며 “전쟁이 길어지거나 종전이 되면 추가적인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초과세수로 흑자가 예상되니까 재정을 풀겠다는 것이 시장에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여유재정을 너무 일찍 사용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번 추경이 대부분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국채상환도 1조원 규모로 이뤄짐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0.1%포인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포인트씩 당초 전망보다 하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지원금이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되면서 지역에 도움되고, 내수가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긍정적인 효과는 1∼2개월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초과세수 덕에 추경에 따른 부채부담은 피했지만, 최근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반도체가 선방하고 있지만, 나머지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낙관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권구성·현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