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발동요인 결정된 바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선까지 치솟으면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2단계인 주의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공공부문의 경우 2011년부터 시행 중인 5부제를 중동사태 이후 강화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구 부총리 발언 이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민간 차량 부제 시행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발동 요인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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