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중 한명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만료돼 집행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편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신청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 뉴스1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기한 지나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 전 장관 변호인 권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19일부로 만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19일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두 변호사는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감치 재판에서 이들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3일 이 변호사에 대해선 감치 명령을 재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감치 집행을 지휘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16일 석방됐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권 변호사에 추가로 선고된 ‘5일 감치’에 대한 집행 시한은 남아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등 발언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해당 감치 선고는 다음달 4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한덕수 항소심 재판중계 신청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다음 달 5일로 첫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2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153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4월2일로 지정됐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