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공존은 시대적 요구
화석연료 줄어든 자리
친환경 에너지로 메워
환경과 에너지개발은
더 이상 대립적 개념 아니야”

녹색전환 속도전 산업계 부담엔
中, 태양광 95%·배터리 50% 등
녹색산업 대거 육성해 시장 장악
글로벌 추세, 더는 지체 안 돼

탄소감축 ‘KGX’전략이란
내연차 전기로, 철강 그린스틸로
탄소배출 줄이는 산업군 육성책
민관 추진단 발족… 종합계획 박차

‘지산지소’ 원칙에 대해선
현 전력송전체계는 수도권만 유리
발전량 많은 지역 전기료 인하하면
기업들 지방이전 유인책 될 수 있어

수도권 쓰레기 ‘원정소각’ 논란엔
쓰레기 소각 경계규정 없다보니
민간업체 중심 지역에서 소각 발생
수도권 공공소각장 확대 속도낼 것

“이 화면을 보면 에너지원별 발전량이 실시간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이 두 부분 보이시죠. 석탄 화력과 가스입니다.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차츰 줄여 나가야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석탄과 가스가 빠져나간 이 빈틈을 어떤 친환경 에너지로 채울 것인지,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화면을 볼 때마다 고민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기후와 에너지 관련 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적절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찾아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탄소 감축을 모두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만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일일 전력수급현황판’을 소개하며 한 말이다. 대형 TV모니터처럼 생긴 현황판에는 전국의 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 실시간 출력 현황과 공급 예비력, 예비율 지표 등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대한민국 전체의 시시각각 전력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모니터인 셈이다. 분초를 다투는 에너지 수급 전장의 한가운데 선 김 장관은 “매일 현황판을 점검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사실, 전력 관련 업무가 김 장관의 본업은 아니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부 소관이었다. 3선 국회의원인 김 장관도 처음엔 이재명정부 ‘첫 환경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구적 해결 과제가 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탄소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환경부의 간판이 바뀌었다.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에 주안점을 둔 이재명정부가 산업부 손아귀에 있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긴 것이다. 그렇게 지난해 10월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했다. 한 부처가 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을 함께 맡는, 헌정사 최초의 실험이 진행됐고 자연스레 김 장관이 책임자를 맡았다. 그만큼 그가 어깨에 짊어진 짐은 가볍지 않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각각 ‘규제’와 ‘진흥’이 강조되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합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실험이다.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이 섞인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어떤가.

“기후·환경 담당은 규제 부처, 에너지 담당은 진흥 부처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적절치 않다. 산업혁명 이후 난개발과 화석연료 과다 사용으로 자연 파괴와 기후위기가 심각해졌다. 기존처럼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하면 인류라는 종 자체가 멸종될 수 있다. 시대가 자연과 공존하는 에너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는 이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내부 직원들도 ‘어울리지 않은 부처 2개’가 합쳐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이질감이 없다. 시대 요구에 필요한 새로운 통합부처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2억톤(t)가량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인 목표는.

“물론 어렵지만 정부는 정해진 목표를 100%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윤석열) 정부 때 정해진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따라 5000만t 정도 줄였다면 이재명정부는 1억5000만t만 줄이면 됐는데, 전임 정부 몫까지 떠맡아 부담이 커졌다.”

―탄소 감축을 위한 ‘KGX 전략’에 대해 생소한 국민이 많은데 간략히 소개해 달라.

“코리안 그린 트랜스포메이션(Korean Green Transformation)의 약자로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이란 뜻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산업군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내연차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철강은 저탄소 공법으로 만드는 ‘그린 스틸’로 바꾸는 것이다. 이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 재생에너지 난방, 수소 플랜트 산업 등 새로운 ‘녹색 산업’을 키우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이 손잡고 추진단을 발족했다. 올해 전반기 안으로 KGX 종합 계획안을 만들 예정이다.”

―가파른 녹색 산업 전환 속도를 두고 산업계 부담 가중과 국가 경쟁력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유화학처럼 석유에 의존했던 업종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녹색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중국은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 녹색산업을 대거 육성하면서 이미 태양광 시장 95%, 배터리 50%, 전기차도 50% 이상을 장악했다. 우리나라가 속도를 늦추면 이 모든 시장은 중국이 독차지하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재생에너지를 방치한 3년간 국내 녹색산업 경쟁력이 상당히 꺾였다. 지금이라도 속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 산업계가 ‘녹색 전환’에 부담을 느껴 피하는 순간, 경쟁력이 사라진다.”

―최근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대로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 탈원전 정책 후퇴를 비판했는데.

“우리 사회가 탈원전 관련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봤다. 원전 2기와 SMR(소형 원자로) 1기 건설은 11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민주당과 윤석열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정한 사안이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수용하는 게 현재 상황에 맞다고 생각한다. 원전보다 중요한 것은 ‘탈탄소’다. 문재인정부 때 탈원전 프레임에 갇혀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재생에너지는 못 늘리고 석탄도 못 줄였다. 이재명정부에 주어진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석탄과 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전기료를 낮에 인하하고 밤에 인상하는 산업 전기료 개편을 두고, 산업계에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걱정하는데.

“공론화해 추진할 문제라고 보지만 사실 산업계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은 낮에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낮 전기료가 가장 비싸다.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대기업은 상관이 없지만,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엔 부담이 크다. 전기료를 개편하면 낮에 전기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요금제 자체가 발전 현실과 맞지 않는다. 현재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의 발전 단가가 가장 싸다. 발전 현실과 요금 체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손볼 필요가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도 불거졌는데.

“현재 전력 생산·송전 체계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수도권에만 유리하다. 발전소 가까이 살아 피해를 보는 주민이나, 송전망이 지나가 불편을 겪는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전력 생산·송전 체계가 수도권 일극체제의 요인이란 지적이 많았다. 생산지에서 나온 전기를 쓰고, 전기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전기료를 깎아주자는 지산지소 원칙이 나온 배경이다. 특히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지산지소 원칙이 중요하다. 발전소가 몰린 남부 지역 전기료가 싸지면 기업들도 수도권 대신 지방으로 갈 이유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용인 반도체를 예시로 들었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 갑자기 (반도체 산단) 유치론을 편 탓에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이익을 보도록 제도를 만들 뿐이다. (반도체 공장 등의 이전 여부) 최종 선택은 기업 몫이다.”

―수도권 쓰레기 ‘충청 원정 소각’ 논란이 크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인데.

“2021년 합의에 따라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인천시 입장이 완고했다.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하되, 넘치는 쓰레기 일부는 민간에 위탁해 소각하는 방안을 택했다. 문제는 쓰레기가 시·도를 넘나드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 보니 서울 쓰레기 소각 사업에 충청지역 기업들이 입찰했다. 수도권 범위에서 소각해달라고 권고는 했지만, 민간 기업 참여 자체를 막을 순 없었다. 그 결과 전체 물량 1.7%, 민간 소각 물량 13% 정도가 충청권으로 옮겨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수도권 공공소각장 확대가 답이다. 지자체들이 소각장 건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를 보면 30~45%는 소각이 불필요한 게 담겨 있는데, 사전 처리를 거쳐 소각 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AI(인공지능)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전환을 앞두고 있다. 과거에 겪지 못한 새로운 변화들이다. 이 변화에 얼마나 슬기롭게 적응하고 선도하느냐에 따라 장차 국가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국가 위상 강화의 초석을 쌓은 정부로 평가받았으면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환 장관은…

●1965년 전남 여수 출생 ●연세대 법학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도시학 석사 ●노원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9·10대 노원구청장●제20·21·22대 국회의원(노원구을/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대담=이강은 산업부장, 정리=반진욱·신진영·김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