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산업진흥 종합대책

연간 방한객 3000만명으로 확대 목표
숙박업 품질인증·인니 단체 무비자 시범
李대통령 “불친절·호객행위 뿌리 뽑아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앞으로 관련 행위 적발 시 즉시 영업 정지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 현재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는 숙박업 관련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된다.

문체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진흥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2000만명을 바라본 방한객 규모를 3000만명대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2025년 10월 13일 제주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제64회 탐라문화제에서 판매된 한줄 4000원짜리 김밥을 두고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왼쪽 사진은 단무지, 계란 지단, 당근 몇 조각만 들어간 논란의 김밥 단면. 오른쪽 사진은 서울역 앞 택시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연합뉴스

이를 위해 숙박업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숙박업법’을 제정, 현재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는 숙박업 관련 업무를 문체부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3000여곳의 관광숙박업 중심이었던 정책체계를 2만7000여곳에 달하는 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다.

‘숙박업 품질인증제’도 도입해 양질의 숙박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통문화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숙박시설의 품질도 높인다. 고택이나 민속마을, 사찰 등을 활용한 숙박업소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방한 시장의 61.8%를 차지하는 중화권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회차 방한객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관광객 출입국 편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3인 이상)은 무비자(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안을 시범 시행한다.

중국과 동남아 11개국(미얀마·캄보디아·스리랑카·인도네시아·라오스·네팔·파키스탄·필리핀·베트남·인도·방글라데시) 방한 경험자는 5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016년 1월28일 이전 방한 이력만 인정했는데, 입국 시점과 관계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바꿨다.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주요 도시와 베트남 하노이·호찌민·다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했던 복수비자의 유효기간(5년)도 10년으로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도 내놨다. 그간 아이돌 콘서트나 성수기에 숙박업소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각종 바가지요금이 관광 붐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여론이 많았다. 기존에는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음식업은 시정명령, 숙박업은 경고·개선명령에 그쳤다.

앞으로는 음식·숙박·택시 업종에서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대신 숙박업을 대상으로 민간업체들이 시기별로 요금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에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도입된다. 자율신고요금이 과도한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게 정부는 업계와 협약(MOU) 등을 통해 적정요금을 유도할 계획이다.

“K관광, 질적 성장 시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전시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을 앞에 놓고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 부회장(오른쪽)과 박수를 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무총리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부당행위 근절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라며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요금, 불친절, 또 과도한 호객 행위는 결국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횡포이니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김주영·이지안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