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성과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지난해 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공탁금 국고 귀속액이 약 55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1천76억원) 대비 현저히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고 귀속률은 1.61%에서 0.62%로 줄었다.

공탁은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등을 맡겨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제도로,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활용한다.

장기간 미출급·미회수된 공탁금은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데, 법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회수를 안내하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우편 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한 출급 안내를 통해 사업 대상 공탁금 중 2천801억원이 당사자에게 지급됐다. 이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법원은 그 밖에 공탁 관련 사법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인플루언서와 공탁금 찾아주기 홍보 영상 제작,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스크린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배너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카카오톡·우편 안내문 발송 시스템을 지속 확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