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 ‘쉬었음’ 인구 통계 미반영… 실업률 낮아지는 ‘착시’ 일어나 [경제 레이더]

일자리 매칭 기술 발전도 영향

최근 고용시장의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의 증가에 따른 착시가 반영된 결과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쉬었음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지 않는 통계 집계 방식이 실업률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현안분석에서 한국경제의 둔화에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이면을 분석했다.

통계상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쉬었음 인구는 200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의 3.2%(123만명)에서 올해 5.6%(254만명)로 급증했다. 반면 실업률은 2015년 3.6%에서 올해 2.7%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20대의 구직포기 증가는 지난 10년간 실업률 하락폭의 45∼71%를 설명한다”고 진단했다. 만약 20대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2015년의 4.4%를 유지했다면, 올해 실업률이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 확산 등으로 구직자가 빈 일자리를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일자리 ‘매칭 효율성’이 개선된 점도 실업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매칭 효율성이 2015년 이후 개선이 없었다면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한 3.1%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인구 증가와 매칭 효율성 개선이 최근 10년간 실업률 하락폭의 약 68%를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매칭 기술의 발전과 인구 구조의 변화로 구인·구직 간 연결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고,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