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결심 땐 3번 갱도 활용 가능
北, 러 지원 아래 정찰위성 준비
우크라전서 배운 드론전 등 훈련”
핵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이 단기간 내에 7차 핵실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국방정보본부가 5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행한 6차 핵실험을 끝으로 실험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4종과 600㎜(초대형)방사포도 곧 작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고 국방정보본부는 평가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북한이 (ICBM) 고각발사만 해왔는데, 정상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지 평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전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경우 북한이 적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보복할 수 있는 2격(2차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도 감지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파병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전법 개발에 활용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드론(무인기) 운영이라던지 보병 전술 등을 예하부대에 실제로 적용하는 게 확인되고 있으며, 드론전 및 전자전에 대비한 훈련과 장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2023년 12월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MDL) 인근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 장애물 구축작업도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시작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철거작업은 총 15층 건물 중 11층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국방정보본부는 파악했다.
다만 우리 기업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 중 경공업이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일부는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중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지난 9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연간 기준 30% 증가했으며, 직전 8월 대비는 54% 급증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국정감사에서는 편무삼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이 “국가전복 방지와 내란을 사전에 탐지하고 막는 것이 방첩사의 임무임에도 내란에 연루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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