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위헌이냐” 추궁에… 안창호 “법원서 판단”

인권위 국정감사

與, 성매매 사건 변호 언급하며
“본인 인권 점수 몇점이냐” 공세

김현지 출석 놓고 또다시 공방
野 “의혹 핵심”… 與 “스토커 수준”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12·3 비상계엄 비호 의혹과 인권 의식 수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안 위원장 사이에 격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는지 캐물었고 안 위원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계엄의 위헌성은 즉답을 피했다.

눈 감은 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안 위원장은 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인지 예, 아니요로 짧게 답변하라’고 말하자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여부에 분명하게 답하지는 않았다. 허 의원이 ‘위헌이냐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안 위원장은 “위헌, 위법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주도로 비상계엄 관련 혐의자들이 수용된 구치소 세 곳을 조사하기로 한 점을 언급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소위원회가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세 곳은 윤 전 대통령, 김건희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곳이다. 김 의원이 “왜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벌이느냐”고 비판하자 안 위원장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정치적 논란이 없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이 평소 인권 의식이 낮다는 의혹을 제기한 의원도 다수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안 위원장에게 ‘자신의 인권 의식을 1∼5점 중 몇 점으로 평가할 것이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자신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전 의원은 “그런데 성매매하고 불법촬영한 이를 변호하느냐”고 되물었다. 안 위원장이 인권위를 이끌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사건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변호했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여성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여당 의원들이 ‘머리를 만진 적 없느냐’고 추궁하자 계속 부인하던 그는 “머리핀이 컸다”고 답변해 국감장에서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질의 화면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이날 인권위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김 실장은 국감 첫날 단말기를 두 차례 바꿨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날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김 실장이 정치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 대통령 범죄 역사에 항상 등장하기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해달라”고 제지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 있는데 김 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하느냐”며 “(대통령실 국감이) 내일(6일)로 다가왔기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하자,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한다”고 받아쳤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