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콕 집어… 尹정부 매각자산부터 조사

李 ‘정부 자산매각 전면중단’ 지시 따라
尹정부 추진 매각자산부터 대상 올라
매각가 산정·특정기업 특혜 여부 조사

국조실 “아직 문제사항 확인된 건 아냐”
문제 확인 땐 법적 책임 등 엄중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관계 부처·기관에 긴급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며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가 ‘YTN 지분매각’을 콕 집어 언급하며 정부 자산매각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감사를 지시한 것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의 매각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를 모두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YTN 지분매각을 두고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상기시킨 만큼 윤 정부에서 추진된 자산매각들이 우선 조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YTN 지분매각 과정에서 제대로 된 매각가를 산정했는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YTN 지분매각은 윤석열정부 당시 추진됐다. 윤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매각을 추진했다. 이후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3199억원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낙찰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YTN 지분매각을 두고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채 민간에 매각된 것은 준공영방송의 공적 가치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은 YTN 지분매각과 관련해 아직 문제 사항이 확인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조실의 한 관계자는 “저희가 미리 무엇을 확인한 건 아니다”며 “(YTN뿐만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올해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각 과정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대상 국감에서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이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등을 맡는 준정부기관이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진행해 왔다.

정부 자산매각 사례들에 대한 조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 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