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AI 3대 강국 도약에 방점 [李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안 설명 주요 내용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국 달성 주력
인재 양성·인프라 구축 과감히 투자”
AI만 28차례 언급… 재정 중요성 강조

취약계층 보호·산재 근절 의지 피력
‘5극3특’ 지방 우대 재정원칙 도입도

이재명정부 첫 본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4일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균형발전’을 예산안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으로 명명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AI만 28번 언급할 정도로 AI 관련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를 상대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로 AI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I 강조로 ‘슈퍼 예산안’ 국회 설득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약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AI 투자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4000 돌파’, ‘3분기 경제성장률(1.2%) 반등’ 등의 회복된 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여전히 위기가 지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관련 예산에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는 7조5000억원이 사용된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산업재해 근절 관련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우대 지속 확대’ 약속

균형발전 역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과 관련해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기립박수 속 퇴장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립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은 텅 비어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외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국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