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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 초등생 수학 문제 못 푼다고 때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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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2 11:52:44 수정 : 2025-11-02 15:32:43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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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IQ) 70∼85 수준으로 측정되는 ‘경계선 지능’ 초등생이 수학 문제를 못 풀자 때린 교사가 학대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에 따르면 6학년 B군은 지난 3월 20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교시 수학 단원 평가 중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 이때 A씨는 B군이 3교시 미술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책상 옆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군이 계속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자 그의 오른쪽 무릎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B군은 쉬는 시간 집으로 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즉각 B군 부모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교육 당국에 알렸지만, 학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B군 학부모는 “해당 교사는 당일 오전 9시쯤 단원 평가를 시행하면서 큰 소리로 ‘넌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며 불러냈다. 그렇게 1교시부터 교탁 옆에서 시험을 봤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학교 측은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우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교사가 문제를 못 푼다고 아이를 정규 수업에서 제외하고 학대했다”면서 “학교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도 없어 아이는 두 달 넘게 결석했으며 결국 강제로 전학까지 가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폭력보다는 생활지도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게 학교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엇갈렸고, 당시 다른 학생들도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학부모는 “폐쇄회로(CC)TV 없는 교육 현장에서 내 자녀는 무서움에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다. 당시 담임교사 앞은 큰 컴퓨터로 가려진 사각지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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